청년층 노동시장에 관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자료는 지난 4년 간 급 격히 진행된 기업·금융구조조정과 개방화 물결 속에서 노동시장구조 역 시 급변했음을 확인시킨다.
이와 함께 청년층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 하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99년 1/4분기를 정점으로 실업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의 질 등 고용사정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대졸자와 고졸이하 실업누적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2001년 3/4분기 현재 대졸 실업자는 10,4000명, 고졸이하 실업자는 20만 명 내외로 추정됐다.
문제는 이 같은 실업이 계절적이거나 경기변동에 따른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조적이라는 데에 있다.
대졸 취업난이 바로 노동시 장의 급격한 구조변화에 기인한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지난 6년 동안 2년제 대학을 포함한 대졸자는 15만 명이 늘어난 반면 지난 4년 간 민간 과 공공부문 대기업의 일자리는 29만개가 줄어들었다.
대기업 일자리 감소의 주원인으로는 감량경영,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 기 위한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사원을 점점 더 선 호하는 관행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변화는 날로 격화되는 국 제경쟁 속에서 글로벌경영을 추구하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것이 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대기업들이 대졸자들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이제 대졸자들도 대기업보다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바 로 인식해야만 한다.
대학과 교육 당국도 이런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 프 로그램 개발 등 새로운 시각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노동시장의 현 구조변화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노동연 구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지역별 산학연계 강화,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 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 등 중장기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 이다.
근시안적이고 대증요법적인 지원책은 실업문제를 더 고질화할 수 있다는 경고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고졸이하 청년층의 장기실업은 빈곤층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특히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매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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