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1998~99년에 8%대에 육박했던 실업률이 지난해 말에는 3.4%로 하락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 고용문제는 새롭게 악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임시직, 파트타임 등과 같은 비정규직이 증가하여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97년 12월 47.7%이었으나 2001년 12월에는 52.0%로 크게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98년에 10.6%이던 것이 2000년 2ㆍ4분기에는 14.8%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29세 청년의 실업률이 2001년 12월 현재 7.5%에 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졸 미취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취업자의 절반을 넘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문제, 청년실업자 문제, 장기실업자 문제가 당면한 주요 고용문제들이다.
이에 더하여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앞으로 노인의 고용문제가 새롭게 부상될 전망이다.
세계수준에서나 한국수준에서나 글로벌화의 진전, 신자유주의의 지배, 디지털 경제와 지식기반 경제로의 진입 등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 문제가 21세기 최대의 사회경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가 성장하는 데도 고용은 증가하지 않는 ‘일자리 없는 성장’, 자동화에 따라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여 제레미 리프킨이 예견한 ‘노동의 종말’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신자유주의의 지배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고용불안이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신기술이 적용되는 생산체제가 요구하는 지식이나 숙련을 가지지 못하거나 컴퓨터와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취업가능성이 없어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못하고 장기간 실업상태에 빠져 있는 현상인 이른바 ‘사회적 배제’가 이제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악화될 전망인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가장 우선하는 ‘고용지향사회’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용지향사회의 경제주체들 사이에 ‘일자리를 위한 연대’가 구축되어야 한다.
노동자_기업_정부_비정부기구간에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에 기초하여 시장부문의 경쟁적 고용창출, 국가부문의 공적 고용창출, 시민사회 부문의 공동체적 고용창출이 어우러져 최대의 고용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량을 줄이는 수량적 유연성 중심의 노동시장 유연화 일변도를 지양하고,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배치전환, 숙련향상을 결합하는 기능적 유연성을 추구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과 노동자의 몫이다.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선, 성장과 고용 그리고 복지가 연결되도록 산업_노동_복지정책을 하나의 꾸러미로 통합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은 지역별로도 전개되므로 지방분권적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에게 지역 고용정책 실시를 위한 결정권, 예산,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에 대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법ㆍ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차별이 강제되는 비정규직을 차별 없는 자발적 비정규직으로 선진화해야 한다.
현행 공공근로사업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전환시켜,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의 비영리적인 사회적 기업이 고용하는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 사이의 지식격차와 디지털 격차를 줄여야 한다.
지금까지와 같은 성장지상사회와 투기사회를 넘어 고용지향사회로 나아가는 사회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형기ㆍ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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