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보험제도의 의의와 특징
• 퇴직보험제도의 의의와 도입배경
퇴직보험제도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퇴직금을 사외에 예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퇴직보험제도는 그 수급권이 직접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업주가 납입한 보험료는 손비 인정되고 근로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퇴직일시금을 받을 때까지 과세가 연기된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이나 가입수가 제한적이며 보장기간이 짧은 개인연금 등으로 노후생활을 보장받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안전하게 사외에 위탁함으로써 퇴직금에 대한 지급보장 및 노후보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퇴직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97.12.24 개정)
• 퇴직보험의 특징
∙ 근로자의 직접 수급권 보장
퇴직보험(퇴직신탁)의 보험료 납부는 계약자인 사업주가 부담하나, 근로자의 퇴직 또는 계약의 중도 해지시 그 수급권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 종업원퇴직적립보험, 근로자퇴직적립신탁은 근로자에게 직접 수급권이 없다.
∙ 적립금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 금지
퇴직보험의 경우는 기업주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금융기관의 대출 등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 금융기관의 수익자에 대한 통지의무
퇴직보험 취급 금융기관은 계약체결 전후 계약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 또는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매년 보험료 납부상황과 퇴직금 수급 예상액을 수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계약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근로자 대표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사업주 일방에 의한 변경을 금하고 있다.
∙ 원본의 보전
퇴직보험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수납 받은 퇴직자산의 안전한 운용에 중점을 두어야 함은 물론, 최소한 납입보험료 이상을 항상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노무법인 고려
박천수 공인노무사 pcs@klc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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