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보험 도입의 효과
○ 기업
∙ 자금관리의 안정화에 기여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일정에 대비해 어느 정도 계획적인 자금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일시 거액의 퇴직금 지급부담이 경감된다.
∙ 세제혜택에 의한 실질부담 경감
퇴직보험에 가입할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퇴직보험에 가입해 기업이 납입하는 보험료는 퇴직급여 추계액 범위 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되고 있다. 사내에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시에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40%만 손비 인정된다.
∙ 부채비율의 감소
퇴직보험료는 부채성 충당금에서 차감되므로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다.
○ 근로자
∙ 퇴직금의 안전한 수령
퇴직보험은 퇴직금 수급권이 직접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기업의 퇴직금 지급 불능시에도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하게 해 근로자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한다.
∙ 가교연금으로서의 역할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퇴직연령은 대부분 55세 전후임에도 국민연금은 통상 60세가 되어서야 노령연금의 지급이 개시된다. 이와 같은 현실 하에서 퇴직보험은 퇴직후 국민연금이 지급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가교연금으로서의 역할을 해 준다.
노무법인 고려
박천수 공인노무사 pcs@klc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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