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철도와 발전노조의 파업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공공노조의 이 번 파업은 최근 간신히 회복기미를 보이는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 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노조가 이렇게 반대하는데 굳이 이런 혼란을 겪어 가면서 민영화를 강행해야 하는가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일부 있 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대한 독점공기업과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을 놓아 두고 경제개혁과 경쟁력 강화에 성공한 나라가 없다는 점이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은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일하는 사 람들의 의식부족이나 자질의 문제가 아니다.
공기업이나 공조직의 비효 율성 문제는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방법도 구조적 접근이어야만 한다.
민영화가 지금 우리 경제의 개혁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재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공기업들은 대부분 국가 기간 산업들이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항을 담당하는 기업 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국가 경 쟁력 향상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이다.
전력산업이 그렇고, 가스와 철 도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미진한 기업 구조조정과 낙후된 금융산업, 공공부문 의 비효율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애로 요인이 되고 있다.
<>노조 국가과제 수용률<> 많은 공기업들이 비효율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공기업을 하나의 기업으 로 경영하기보다는 정부 산하단체로 만들어 관료와 정치인이 인사와 경 영에 계속 간섭해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이지만, 민영화, 정부기능의 민간위탁과 같은 형태 로 관료와 정치인에 의한 간섭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줄이고 경영의 자율 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것이다.
제도적으 로 정부의 지배 아래 두고서 정부와 정치권의 간섭이 없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다.
민영화 이후 민간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 때문에 공익기능이 위축되고 요 금 상승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공익은 없으며, 이것은 오히려 민간 창의력과 경영기법을 활용해서 더 잘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통신, 에너지, 의료, 대중교통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공익기능은 민간기업이 담당해도 얼마든지 법과 제도에 의해 보호되고 달성될 수 있 다.
어느 개혁이든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 저항이 있게 마련이다.
특히 민영화 이후 신분과 고용에 불안을 느끼는 근로자들이 반발하는 것 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국가 기간산업의 민영화와 구조개편은 지금 공공부문에서 일하 는 근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국가 기간산업의 생산성과 경쟁 력을 높여,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 개혁 과제이다.
공공부문과 국가기간산업의 혁신은 궁극적으로 지금 공공부문에서 일하 는 근로자는 물론 온 국민과 다음 세대까지 그 혜택이 이어지게 될 국가 적 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민영화라는 국가적 과제는 공공노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야만 한다.
<>당리당략 좌우돼선 안돼<> 다만, 정부는 근로자들이 직장인으로서 제기하는 근거 있는 우려와 요구 를 적극 수용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우려를 해소해 주어야 한 다.
국가기간 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를 통한 혁신이 궁극적으로 국민경제 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민영화를 통해 달성 할 수 있는 국가적 이득의 큰 부분을 기꺼이 지금의 근로자들과 함께 나 누는 것이, 민영화라는 정책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민영화 정책 자 체를 무산시키는 것보다는 현명한 일이다.
이점은 특히 정치권이 유념해 야할 대목이다.
국가 기간 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 방침은 지금 김대 중 대통령 정부가 결정한 사항도 아니다.
가스산업과 전력산업 구조개편 은 김영삼 대통령 정부 때부터 준비되고 추진된 정책이다.
행여 국익보 다 당리당략 때문에 경제개혁을 그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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