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 보험료 종류 및 가입대상
보험료는 퇴직시까지 급여의 일정비율의 해당금액을 매년 평균적으로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퇴직금의 계획적인 사외적립을 유도하고 있으며 기본 보험료, 과거근로채무보험료, 연금충실화보험료 등이 있다.
기본보험료는 퇴직보험 가입 이후 퇴직일까지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납입하는 것이며 과거근로채무보험료는 퇴직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과거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을 일정기간내에 분할 납입하는 것이다. 또한 연금충실화보험료는 연금지급방식에서 퇴직보험에 의한 퇴직금이 기업의 퇴직금 규정상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 대비해 납입하는 보험료다.
퇴직금 보험제도는 크게 적립방법과 운용방식, 지급방식에 따라 세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적립방법에 따라 확정금리형과 금리연동형이 있는데 확정금리형은 예정이율로 준비금을 부리하고 자산수익률이 예정이율 초과시 일부 적립했다가 예정이율 하회시 차액 보전하는 형태이며 금리연동형은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공시기준 이율의 80～120% 범위 내에서 매월 보험회사가 정하여 준비금을 부리하는 형태다.
운용방식에 따라 계약자(기업)별로 보험료 운용하는 단독운영형과 계약자의 보험료를 통합하여 운용하는 합동운용형 등이 있으며 퇴직금 지급방식에 따라서는 연금지급식, 일시금지급식, 혼합식 등이 있다.
퇴직금 보험제도에 가입하려면 사업주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 또는 단체이면 되며 근로자의 경우 가입기업 또는 단체의 퇴직금 규정상 퇴직금 지급대상인 근로자 및 임원이면 된다.
△ 퇴직금의 지급
보험 계약기간은 기업이 존속하는 한 계약기간은 계속 유지되나 기업의 합병, 파산, 다근 금융기관으로의 계약 이전 등의 경우 중도해지는 가능하나 수수료가 차감된다.
퇴직금의 지급시기는 정년퇴직시, 중도퇴직시, 사망퇴직시, 중간정산시 등이다. 지급형태별로는 생명보험사는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일시금 등이 있고, 손해보험사는 확정연금형, 일시금 등이 있다.
근로자 퇴직시 및 계약 해지시에 금융기관은 적립된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재정 결산은 연1회 계약체결일자 또는 별도로 정해진 일자에 정산하며, 중간정산, 명예퇴직, 제도변경 등 퇴직보험 재정에 큰 변동 요인이 발생할 때 임시 결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결산결과 보험준비금이 목표적립률에 해당하는 퇴직금 추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업에 반환하거나 차회 이후의 보험료와 상계 처리할 수 있다.
△ 특별약관의 부가
ꋪ 생명보험회사 : 재해사망특약, 재해장해연금특약
ꋪ 손해보험회사 : 일반상해사망담보특약, 업무중상해사망담보특약, 생활안정자금담보특약
노무법인 고려
박천수 공인노무사 pcs@klclabor.co.kr
|
전문가 칼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