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용 - (4) 퇴직보험 가입의 FLOW
퇴직보험 가입의 FLOW(Q보험사의 모델을 중심으로)
첫 단계로는 퇴직보험의 가입 검토가 있다. 기본계약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약이며 특별취급계약으로는 임원계약, 거치연금전환제 등이 있다. 특약은 일반상해사망, 업무중상해사망, 생활안정자금, 재해사망, 재해장해연금의 종류가 있다.
시산안내서 작성시 필요한 서류로는 직금관련규정, 퇴직자 명부, 재직자 명부가 있으며 보험료 결정요인은 목표적립비율의 결정, 과거근무채무의 상각기간, 기업의 재정상황이 있다.
그리고 제도 설계 및 시산보고서 검토 후 협정서 조인 및 1회 보험료 납입을 실시한다. 협정서는 퇴직보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피보험자 포함)와 보험자가 협의하여 작성하는 계약서가 있으며 납입방법은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년납이 있다. 그리고 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퇴직자 발생시 급부액의 결정은 퇴직보험자산으로 이행된 현재의 실제 적립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되며 지급방식은 연금, 일시금, 또는 연금과 일시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연금의 지급은 5～25년의 기간동안 확정지급을 하게 된다.
계약 유지 시 재정결산 및 재계산은 매년 연금자산의 상황 파악을 위해 실시 또는 연금재정의 검증과 문제점 해결을 해결하며 해지와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의 동의하에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한다.
노무법인 고려 박천수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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