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퇴직신탁의 주요내용.
은행에 의해 운영되는 퇴직신탁은 원본 보전형 불특정금전신탁 형태이다.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 또는 단체 ‘위탁자’와 가입기업 또는 단체의 근로자 및 임원 ‘수익자’ 등이다.
신탁기간은 신탁계약일에서 신탁계약의 해지일 또는 종료일까지이며 퇴직신탁의 신탁부금은 위탁자의 퇴직금 추계액 범위 내에서 목표적립비율, 목표적립기간을 감안해 산출한다.
신탁재산은 운영방법에 따라 둘 이상의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합동 관리・운용하는 합동운용방식, 위탁자별로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하는 단독운영방식으로 나뉜다.
또한 자산운용방식에 따라 주식을 10% 이하로 보유하며, 대출, 채권, 유동성 자산 및 기타 자산을 90% 이상 보유하는 주식안정형, 주식을 10% 이하로 보유하며, 대출, 채권, 유동성 자산 및 기타 자산을 90% 이상 보유하는 채권형으로 구분된다.
신탁이익의 지급은 위탁자의 결산일에는 신탁금에 원가하고, 퇴직금 지급시 등에는 지급액에 신탁이익을 포함해 지급한다.
신탁보수는 수탁자의 매 회계연도 결산일, 신탁재산 청산일에 취득이 가능하며 신탁보수율은 수탁자가 모든 위탁자에 대해 동일한 보수율을 적용하는 방식(합동운용)과, 위탁자별로 상이한 보수율을 적용하는 방식(단독운용)이 있다.
수익자는 퇴직, 사망, 중간정산 등 급부사유 발생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며, 동 수익권은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퇴직신탁의 해지 또는 신탁 종료시 신탁기간중 발생한 신탁 이익의 합계액이 음수인 경우 그 음수 금액을 보전해 줘야 한다.
퇴직신탁의 위탁자 및 수익자 모두 수익권에 대한 양도 및 담보제공은 금지되어 있다.
퇴직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용 - (5) 은행 퇴직신탁의 주요내용
■ 은행 퇴직신탁의 주요내용
은행에 의해 운영되는 퇴직신탁은 원본 보전형 불특정금전신탁 형태이다.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 또는 단체 ‘위탁자’와 가입기업 또는 단체의 근로자 및 임원 ‘수익자’ 등이다.
신탁기간은 신탁계약일에서 신탁계약의 해지일 또는 종료일까지이며 퇴직신탁의 신탁부금은 위탁자의 퇴직금 추계액 범위 내에서 목표적립비율, 목표적립기간을 감안해 산출한다.
신탁재산은 운영방법에 따라 둘 이상의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합동 관리・운용하는 합동운용방식, 위탁자별로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하는 단독운영방식으로 나뉜다.
또한 자산운용방식에 따라 주식을 10% 이하로 보유하며, 대출, 채권, 유동성 자산 및 기타 자산을 90% 이상 보유하는 주식안정형, 주식을 10% 이하로 보유하며, 대출, 채권, 유동성 자산 및 기타 자산을 90% 이상 보유하는 채권형으로 구분된다.
신탁이익의 지급은 위탁자의 결산일에는 신탁금에 원가하고, 퇴직금 지급시 등에는 지급액에 신탁이익을 포함해 지급한다.
신탁보수는 수탁자의 매 회계연도 결산일, 신탁재산 청산일에 취득이 가능하며 신탁보수율은 수탁자가 모든 위탁자에 대해 동일한 보수율을 적용하는 방식(합동운용)과, 위탁자별로 상이한 보수율을 적용하는 방식(단독운용)이 있다.
수익자는 퇴직, 사망, 중간정산 등 급부사유 발생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며, 동 수익권은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퇴직신탁의 해지 또는 신탁 종료시 신탁기간중 발생한 신탁 이익의 합계액이 음수인 경우 그 음수 금액을 보전해 줘야 한다.
퇴직신탁의 위탁자 및 수익자 모두 수익권에 대한 양도 및 담보제공은 금지되어 있다.
노무법인 고려
박천수 공인노무사 pcs@klc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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