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협의회의 목적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노사협의회의 의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 노사협의회의 설치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 근로조건의 결정권
근로조건의 결정권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체결시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권한을 말하며, 근로조건에 관하여 포괄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한 중 상당부분을 위임받아 결정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외국회사 한국법인의 경우 근로결정권이 있는 사업부서별 단위로 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도 되는지.(1998. 2. 3, 노사 68107-33)
질 의】하나의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각각 해당 업종 부서로 나누어 감독・운영하는 체제로서 해당 각 부서(A업종 35명, B업종 35명,C업종 15명)마다 독립적인 인사노무관리 및 영업관리 체제로 운영하고 있어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부서별로 따로 갖고 있음.
법인의 대표는 3인의 대표이사를 두어 3개업종 부서별로 각자 대표권을 분담 행사하여 부서별로 독립경영체제로 운영함.
위와 같은 외국회사 한국법인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결정권이 있는 사업 부서별 단위로 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도 되는지.
【회 시】법인이 사업을 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은 사업주로서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과 이에 대응하는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갖는 것이며, 법인의 대표자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법인이면서 업종이 다른 3개 부서가 각각 다른 대표이사의 관할 아래 독립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인의 정관내용, 각종 내부규정의 내용 및 제정・변경권의 소재, 회계・인사의독립성 등에 있어서 각 부서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각 부서별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일용근로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두 포함해야 한다.
▶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던중 임원감소로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으로 되었을 때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지.(1998. 1. 6, 노사 68107-2)
【질 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던중 인원감소로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으로 되었을 때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지
【회 시】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 일시적인 인원감소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 된 경우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사용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하며, ‘상태적으로 사용 근로자수 30인 이상’ 여부는 그간의 고용추이・향후 고용전망(30인 이상으로 회복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함. 다만, 해제와 재구성이 용이하지 않은 노사협의회의 특성상 사용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설치장소
근로자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진 경우 노사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려면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본사에 주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설치의무 위반의 효과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노무법인 고려
정형옥 공인노무사 jho@klc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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