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협의회 위원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며 3인이상 10인 이내의 동수로 구성 된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노사위원은 각각 노사를 대표하여야 한다. 노사를 대표하지 못한 대표위원 구성은 노사협의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되고 노사불신을 증폭시킬 뿐이다.
위원수를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 것은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회의진행을 위한 것이다. 위원수가 너무 적으면 민주적인 의견 집약이 어렵고, 또한 위원수가 너무 많으면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 근로자위원의 선출 또는 위촉
￭ 과반수 노조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근로자위원은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된다. 이때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한다.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위촉은 ‘노조대표자’에게 위촉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에 위촉권이 있으므로 노조대표자가 임의로 위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노조에게 근로자위원 위촉권이 있다고 하여 모두 노조원으로만 위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비노조원도 일정비율 위촉함으로써 비조직근로자의 협의회 참가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노사협의회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사무직 근로자를, 여성근로자가 많은 경우에는 여성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여성근로자를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합리적일 것이다.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위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입후보해야 하며 근로자위원으로 정식 입후보되지 아니한 자는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추천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복수추천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 노사협의회 의장과 간사
￭ 의장
의장 선출은 협의회운영규정에 그 방법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않은 경우 협의회 내에서 거수에 의하든, 박수에 의하든 투표에 의하든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다만 노사협의회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취지에 배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사협의회는 노사간의 이해와 협조를 위한 대화의 기구로서 노사대등과 원만한 대화 진행을 위해 노사 각 1인의 의장후보를 추천해 회의마다 번갈아 가며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 간 사
노사 쌍방은 회무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두며 간사는 각각 노사를 대리해 회의의 준비와 사후 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노사협의회 의제의 상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노사양측 간사회의에서 결정되므로 노사협의회에서 다루기 곤란한 사항은 간사회의에서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 될 때까지 그 업무를 담당한다.(근참법 제8조)
○ 노사협의회 위원의 신분보장
￭ 위원의 비상임ㆍ무보수 원칙
위원의 비상임ㆍ무보수 원칙은 신분상의 중립과 업무수행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불이익 처분 금지
근로자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의 협의회위원으로서의 활동을 문제 삼아 불이익처우를 할 경우 협의회에서 자유로운 발언 등이 어려워지고 노사간 신뢰가 깨지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위원이 실제 불이익 처분을 당한 경우 노동부 장관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회의 출석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
근로자위원의 노사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보장한 것으로 예를 들어 야간시간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거나 휴일날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경우 각각 야근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협의회 출석에 필요한 협의회 안건준비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간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사용자의 의무
￭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부당간섭금지 의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거나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되며,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사용자가 특정후보를 지정하거나 특정인의 입후보를 방해하는 행위와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을 직선제 또는 간선제 등으로 지정하는 행위, 선거관리위원이 되는 경우 등의 개입행위는 모두 법위반 행위이다.
￭ 근로자위원 업무활동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
노사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수렴하거나 토론 등을 통해 기업의 발전이나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대한 창의적인 제안 등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근로자위원의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장소사용 등 기본적 편의제공 의무는 사무실을 반드시 근로자위원들에게 배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등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회의실 활용 등)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법인 고려
정형옥 공인노무사 jho@klclabor.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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