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의 개최
○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정기회의는 매 3개월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이는 적어도 분기에 한번은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며, 정기회의의 목적은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노사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므로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노사협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제 조건이다. 또한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 개최시에는 법 제19조(협의사항), 제20조(의결사항) 규정에 의한 사항외에 제21조(보고사항)도 보고・설명하여야 하며, 특히 정기 회의는 제21조(보고사항)과 관련하여 경영관련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회의안건은 사전에 배포하여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임시회의는 긴급 또는 회의개최의 필요성이 생겼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회의소집
• 회의 소집권자
◦ 노사협의회의 회의소집권자 및 사회자는 노사협의회 의장이다.
◦ 정기회의는 소집요구 여부에 관계없이 매 3개월 마다 의장이 소집하여 주재하며,
◦ 임시회의의 경우는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의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회의 소집통보
◦ 의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7일간의 기간은 최소한의 법정기간이므로 단축하지는 못하나 협의회규정에서 적당한 기간으로 연장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 의결 정족수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 각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예를 들어 노사 각각 10명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에서 회의를 개최하려면 노사 각각 6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이는 노사 한쪽의 일방적인 회의진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노사쌍방중 어느 일방의 출석위원이 상대방에 비해 많더라도 상대방의 출석위원이 과반수가 안될 경우에는 설사 출석위원 총수가 전체 과반수라 할지라도 회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 협의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다면 사업주의 불참이 있더라도 적법하여 대표이사 아닌 자의 서명이 있더라도 위임이나 수권이 있다면 대표이사가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1990. 9. 18, 노사 32281-13116)
사업주의 노사협의회 회의불참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은 명시된 바 없으며, 노사협의회법 제13조에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주가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의사정족수를 충족한 회의 자체는 적법한 것이며, 합의사항을 문서로 작성할 때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서명하더라도 위임이나 수권의 경우 대표이사가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임.
○ 회의의 공개
회의공개라 함은 회의결과 뿐만 아니라 회의과정의 공개까지도 포함하며, 모든 근로자가 노사협의회에 참여한다고 느끼기 위해서라도 협의회의 전과정이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고충처리, 회사 경영기밀에 대한 사항 등 의안의 성격상 공개하기 곤란한 것은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노사협의회는 인사・경영 등 그간 배타적으로 사용자에게 속한다고 인정되어 왔던 경영권에 속한 범주의 사항도 노사가 함께 논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노사간 신뢰가 기초되지 않는다면 깊이 있는 주요한 사항을 다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노사는 상호간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비밀유지의무는 신뢰구축의 기본이다.
○ 노사협의회 회의록 비치
노사협의회 회의록의 작성・비치의무는 회의결과로 나타난 노사간의 약속을 확실하게 남겨 둠으로써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노사가 약속한 사항은 지켜져야 하므로 합의사항이 문서화 되고 그 문서의 진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참석자가 서명・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회의록 작성시 반드시 기록해야 할 필수적 기재사항으로는 회의의 개최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 기타 참고사항이며,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노사협의회 규정
• 노사협의회 규정의 의의
◦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노사협의회 노사위원이 구성되면 최우선적으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 자치규범인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노사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회 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1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협의회 설치・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의회규정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노사협의회 규정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
◦ 노사협의회 위원수 : 근로자 대표성, 회의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노사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에서 노사 동수로 구성
◦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선관위 임무, 선거일, 당선자 결정방법 등
◦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사용자위원의 부서와 직위 등 구체적인 위원의 자격을 명시
◦ 노사협의회의 회의소집, 회기, 기타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정기회의 개최시기, 공고방법, 회의소집방법, 회의소집통보기한, 회의공개여부, 비밀누설금지 및 벌칙, 회의록의 작성 및 유지 등
◦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중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중재위원의 구성, 중재방법(노동위원회 중재신청여부, 제3자에 중재의뢰여부 등) 등
◦ 고충처리위원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방법, 처리절차, 고충처리대장 비치 등
이와는 별도로 노사협의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노무법인 고려
정형옥 공인노무사 jho@klclabor.co.kr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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