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협의회의 임무
○ 보고사항
보고사항의 의의는 누가뭐라해도 협력적 노사관계에서 오는 경영여건과 목표에 관한 근로자의 충분한 이해가 있을 때에 가능하다.
따라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사협의회를 통해 회사의 경영여건 및 계획을 충분히 보고・설명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시킨 것은 노사간 경영정보공유를 핵심요소로 하는 열린경영의 실천이 근로자에 대한 정보공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노사가 경영정보를 공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때 노사동반자 의식과 주인 의식이 강화되어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
노사협의회의 보고사항은 분기별로 1회 이상 보고해야 하는데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다음 사항
이밖에도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로부터 수집・청취한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협의회에서 보고・설명할 수 있다.
근로자위원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설명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위원은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은 기업경영 여건에 따라 법 제21조의 보고사항이라 할지라도 외부에 공개될 경우 기업경영에 심대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무리한 자료요구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사용자는 보고사항중 정기회의에서 보고・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위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여 노사간 불필요한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 협의사항
협의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 노동쟁의의 예방
◦ 근로자의 고충처리
◦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종업원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 근로자의 복지증진
◦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 의결사항
노사협의회에 의결사항을 두는 것은 특정 사안에 대해 공동결정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협력적 노사관계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단순한 의견교환이 아닌 노사대표가 대등한 자격으로 모인 협의회에서 공동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을 통한 노사동반자 관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근로자들에게 공지하고 노사모두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 노사협의회의 합의만으로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90. 6. 20, 근기 01254-8641)
【질 의】 노사협의회에서 노사 동수(3명)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사용자 대표(5명)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는 바, 이의 적법 여부.
【회 시】 노사협의회에서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키로 합의한 후 동 합의사항을 이행치 않았을 경우, 노사협의회법 제23조에 규정된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동법 제31조의 벌칙적용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노사협의회의 합의만으로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
• 의결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있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을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4. 6. 24. 선고, 92다28556 판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노동조합과 그 제도의 취지가 다르다.
이때문에 비록 회사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그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위원들을 선출함에 있어 그들에게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동의를 할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 근로자위원들이 퇴직금규정의 개정에 동의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들이 대표하는 각 부서별로 근로자들의 의견을 집약 및 취합하여 그들의 의사표시를 대리하여 동의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면,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을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과 동일시할 수 없다.
• 의결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내방송・사보게재・게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 의결사항의 이행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노사간 불신 증대로 노사관계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으며, 의결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임의중재
의결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나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노무법인 고려
정형옥 공인노무사 jho@klc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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