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3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사업장은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관계없이 30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한다.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며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그리고 여성근로자가 많은 경우에는 여성에 특유한 고충발생도 많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 중 1인을 여성으로 위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명시된 규정은 없으므로 노사협의회운영규정 등에 별도로 정하거나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준용할 수 있다.
고충처리위원은 상시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배치하되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을 달리하는 단위사업장의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때에는 각 사업장 단위별로 배치하여야 한다.
○ 고충의 처리
고충처리 절차는 근로자의 고충사항에는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나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한다. 근로자가 고충사항이 있는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없이 이를 처리해야 한다. 개인의 고충사항이 다수 또는 전체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항이거나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일 경우에는 협의회 의안으로 상정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을 근로자로부터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이나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하며,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노무법인 고려
정형옥 공인노무사 jho@klc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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