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상품 없는 일류기업 없고 일류기업 없는 일류국가 없다.
무역의존도가 73%에 달하는 한국 경제가 과연 빠른 속도로 추월하고 있 는 거함 중국과의 경쟁을 극복하고 동북아시대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다.
한국이 단연 우세라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보자. 세계시장의 40%를 차 지하는 초일류상품이다.
하지만 장비 국산화율 15%, 재료 국산화율 55%. 결코 자랑할 만한 수준 이 아니다.
세계 일등기술은 선진국이 팔지 않는다.
결국 우리 스스로 개발해야 하는데 인구 4800만의 한국경제, 더나아가 인구 7000만의 통일한국이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세계일등기술과 일등상 품을 배출해 낼 수 있는 토양과 환경은 정비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이번 매일경제의 실태조사에서 문제가 정확히 드러났다.
실무능력이 부족한 이공계 졸업생에 대한 기업의 재교육 문제(전경련에 의하면 연간 기업부담액 2조 4000억원), 지방소재 중소제조업에 대한 전 문인력의 취업기피 현상, 최근 산업공동화를 운위할 수준에 이른 이공계 기피현상, 핵심 R&D 인력의 해외이탈 등 취약한 기술인력 인프라 문제. 시급히 그러나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자칫 치명적인 산 업경쟁력의 약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90년대 650만 인구의 이스라엘이 구소련 붕괴시 유태인 100여 만명을 받 아들여 나스닥 상장기업 120개를 보유한 세계적인 벤처강국이 된 것, 인 구 560만의 핀란드가 세계 브랜드가치 5위의 노키아를 가지게 된 것도 이공계 배경을 가진 취업인구가 주류를 점하는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 같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의 인력개발에 대한 지원강화, 기술인력 수급예측기 능 강화, 기술인력 우대풍토 조성 등 다양한 정부의 역할이 적절히 제시 된 것으로 본다.
이 중에서 특히 중장기 기술인력 수급예측 기능은 정부가 담당해야 할 중요과제이다.
고교 진학지도교사나 대학당국이 진학이나 교육목표를 선정하기 위한 잣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수급예측자료가 현재로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있다하더라도 산업과 기술의 급속한 구조변화를 감안할 때 신뢰성이 높 지 않다.
최고의 전문가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적어도 2년에 한번씩 신 뢰할 수 있는 수급실태와 전망을 제시토록 하겠다.
기업의 인력개발 지원에 대해서는 직접지원 보다는 대학이 실무능력을 갖춘 현장맞춤형 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재교육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술인력 우대 문제는 최근 범정부차원에서 준비중인 이공계 진학 기피 대책에서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인사, 보수 등 이공계 기술 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인재를 키우는 일은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특히, 산업기술 인력 정책 수립과 추진은 5년후 10년후 우리경제 성장구도의 구체적 그림위에 서 이루어져야 한다.
21세기 우리경제가 나아갈 길을 조망하고 이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데 정 부와 더불어 산 학 연이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하겠다.<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 이병호 ><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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