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에 따라 실업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올 3월 실업률은 3.4%로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6.8%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졌으며 한국개발연구원( KDI)은 2분기 이후에는 2%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고용사정이 호전돼 가고 있는 셈이다.
고용사정이 빠르게 호전되고 있는만큼 정부의 실업대책에도 변화가 있어 야 할 때다.
무엇보다 거액의 예산을 들여 공공근로사업을 펼치고 청소 년인턴제를 실시하는 식의 단기적 일차리 창출 대책은 재고돼야 한다.
이 대책이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거뒀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할 뿐 안정적 고용확보책이 되지 못함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경기가 호전돼도 줄기 어려운 '구조적 실업'을 해소하는 일이다.
그중에서도 청년층 실업 해소가 시급하다.
청년층 실업이 급증한 이유중 중요한 것은 '기능의 불일치'이다.
구인자 가 원하는 기능과 구직자가 찾는 일자리의 성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청년실업은 해소될 수 없다.
정부는 중소 기업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 기능인력 확충에 힘을 기울이 는 한편, 이공계 교육을 강화해 사무직 희망자는 넘치고 기술직 희망자 는 모자라는 현상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기퇴직해야 하는 중장년층에게 재취업기회를 제공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직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이를 위한 한 방편이다.
고용보험기금의 확충도 시급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무차별적으로 예산을 퍼부어온 전방위 실업 대책에서 벗어나 구조적 실업해소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실업대책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하겠다.
정부도 마침 외환위기후 실시해온 각종 실업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 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유념해야 할 것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해서 실업 예산을 무조건 삭감할 게 아니라는 점이다.
구조적 실업을 해소하 기 위한 예산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경기회복으로 흡수할 수 있는 실 업에 투입됐던 예산을 이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포함해 보 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실업대책의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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