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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ILO기준 따라야
  
2007.12.29 09:31
주5일 근무제 관련 노사간 쟁점 사항을 협의해 온 노사정위원회 고위급 회담이 결렬됐다.

이로 인해 노사간 합의에 바탕을 둔 주5일 근무제 입 법과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 됐다.

최근까지도 여러 쟁점을 두고 노사는 물론 노동계와 경제단체 간에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결과는 의외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협상 결렬과 함께 정부와 노사가 새로운 짐을 지게 됐다는 데에 있다.

사업장별 노조와 금융노조 등 산별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주5일 근무제를 개별적으로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시행시기는 물론 근로조건이 제각각인 파행적인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노사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이번 협상 과정은 다시 한번 우리 정부와 노사의 협상능력과 자세가 얼 마나 미흡한지를 새삼 확인시켜 주었다.

노사정위가 세세한 부분까지 합 의를 도출하려고 했던 것이나 비현실적으로 협상 시한을 못박은 것은 애 당초 무리였다고 본다.

또한 노동계와 재계가 협상 직전에 기존의 입장 을 바꾼 것도 협상의 기본을 무시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하튼 정부는 손을 놓고 지켜 볼 수만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개별 단협을 통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려는 노동계의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의 노사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정부 는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부는 근로조건관련 가이드라 인을 포함한 권고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또한 새로운 협상의 틀을 마련하고 합의도출을 위한 새로운 노력 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장기간 합의를 이루지 못할 상황에 대비한 시나 리오를 나름대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주5일 근무제는 가능한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기준을 기본골격으 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새삼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주5일 근무제의 성공적인 정착여부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생산 성 향상을 위한 노사의 공동노력 여하에 달려있다는 점도 노사 모두 염 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임금 수준을 포함한 각종 근로 조건은 노사협의를 통해 풀어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노사가 타협점 을 찾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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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 실업대책이 시급하다
  ▲ 단체교섭에 대한 이해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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