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근로자의 12%인 勞組員은 사회적 약자도, 노동자의 대표도 아닌 경제 改革의 장애물이다.
勞組는 사회적 弱者라는 잘못된 인식, 전체 근로자의 12%에 불과한 勞組員들이 전체 근로자들을 過大 대표하는 왜곡된 현실, 시장경제원칙에 반하는 勞使政위원회제도 도입, 不法파업데 대한 法집행의 無원칙성 등으로 인해 勞組는 경제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음 대통령은 1970년대末 영국·칠레에서 그랬던 것처럼 과감한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
# 勞組의 公기업 民營化 저지
지난 2월25일 철도·가스·발전 등 3大 公기업 勞組의 파업이 발생했다. 그후 이들 3개 부문뿐만 아니라 公기업 전반의 民營化(민영화) 작업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퇴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상정된 가스와 철도 民營化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확정된 黨論(당론)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한다. 대통령 선거라는 거대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번 파업을 통해서 民營化를 저지하겠다는 勞組의 목표는 상당부분 관철될 것으로 보인다.
公기업을 民營化하겠다고 발표한 후 이를 실행하지 못한 것은 金大中 정부만이 아니다. 1994년 金泳三 정부는 公기업 民營化를 1997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의욕적으로 발표했었다. 그러나 1996년 정부는 公기업 民營化 계획을 사실상 포기했다. 재벌에 대한 특혜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사실은 勞組의 저항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 후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公共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다시 한번 公기업 民營化 문제가 부각되었다. 4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 이제서야 철도·가스·발전 3개 부문의 民營化가 구체적으로 추진되는가 했지만, 이번 파업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좌절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것이다.
그동안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론적·실증적 측면에서 民營化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해 왔고 정부도 이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경제개혁 성과를 평가하는 척도의 하나로 公기업 民營化를 주목하고 있다. 公기업이 民營化된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특정 재벌기업이 이를 인수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재벌에 대한 특혜라는 비난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도 없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公기업 民營化를 포함해서 진정한 경제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올바로 이해하고 개선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勞組가 가진 힘의 근원을 파악하고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명동성당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신도들의 退去(퇴거)요구까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民營化라는 세계적인 대세를 不法파업으로 무력화시켜 버리는 그들의 힘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
# 勞組는 사회적 弱者인가
필자는 다음의 세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적 오류, 둘째, 노동조합에 대한 대처방식의 오류, 셋째, 法집행의 無원칙성이 바로 그것이다.
多數의 사람들이 「근로자 = 사회적 弱者」, 「노동조합 = 근로자의 權益」이라는 등식을 하나의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칼 포퍼가 일찍이 지적했듯이 노동조합은 사회적 弱者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주로 대규모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0人 이하의 中小규모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비율은 1990년 기준으로 3%에 불과했다.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사회적 弱者라고 할 수 있는 零細(영세)기업 근로자·下請(하청)업체 근로자·장애인·실업자들은 노동조합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근로자 =사회적 弱者」라는 命題(명제)는 일면 타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을 「노동조합=사회적 弱者」로 왜곡해서 이해하는 것은 인식상의 중대한 오류이다.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權益을 증진시킨다는 명제도 참일 수 없다.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온 것은 자본주의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온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대규모의 자본축적과 투자 및 기술혁신이 자본주의의 생산성을 향상시켰다는 연구결과는 일반이론으로 굳어졌다. 반면에 노동조합은 투자감소와 기술개발 위축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효과를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노동조합은 「사회 전체의 부담을 전제로 조합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노동공급 독점 카르텔」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2%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경영자총연합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과다하게 임금이 인상된 기업들 중 그 원인이 勞組의 요구 때문이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40.6%로 나타났다(1997년). 이렇게 인건비가 증가했을 때 기업에서 세울 수 있는 대책은 신규채용 억제, 減員(감원) 및 조직 축소, 기계화, 제품가격 인상, 下請업체에 비용 전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신규채용 억제, 減員(조직축소), 기계화는 고용축소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다른 부문의 구직자 증가와 임금하락을 가져오게 된다.
제품가격 인상은 소비자의 부담, 하청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결국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높은 임금을 받는 노조원의 이익추구 활동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 勞組가 추구하는 근로자 權益의 실상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노조원은 사회적 弱者가 아니며 노동조합이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 過大 代表된 勞組
노동조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勞組에게 법률적 特權을 부여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용자에게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강제함으로써 勞組의 공급독점을 거절할 수 없게 하고(제30조 2항), 노동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언 숍을 합법화하고 있으며(제81조 2항), 勞組의 파업기간 중에 사용자가 代替(대체)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제43조).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있어서 勞組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31조 3항). 이러한 법률적 특권에 의해 勞組가 사용자에 대해서 힘의 우위를 점하게 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노동조합은 막강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盧泰愚(노태우) 정부 이래 노동문제를 勞使政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組合主義(조합주의) 방식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다가 金大中 정부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勞使政위원회라는 정부기구로 제도화되었다.
勞使政위원회는 유럽의 사회조합주의를 모델로 한 것으로서 노동시장에서의 분배 문제를 시장경제원리에 맡기지 않고 정치원리에 입각한 勞使政 협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필연적으로 과도한 임금과 높은 세금을 유발해서 기업의 이윤을 압박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조합주의 모델의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에서 조합주의의 한계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경제상황이 내리막길로 치닫기 시작해서 1990년대에는 實物 및 금융시장의 붕괴가 발생했다. 그 여파로 기업의 파산이 다섯 배나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이 8%대로 급격히 증가했다. 정부의 재정赤字가 GDP의 10%대에 이르렀으며 외채 또한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스웨덴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조합주의 모델을 도입하였던 네덜란드·독일 등 유럽국가들은 이 모델에서 탈피해 기업별 勞使협상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자본과 기술의 축적이 충분했던 유럽 선진국들조차 유지하기 힘든 방식을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인 한국 사회에 적용하려했던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더욱이 조합주의 방식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중앙집권적으로 수직통합되어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사용자단체나 勞組상급단체의 수직통합 정도가 매우 낮아서 이 모델이 작동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美名下에 勞使政위원회가 도입됨에 따라 上級勞組가 過大 대표되고 이들 간의 선명성 경쟁으로 勞組운동이 强性化(강성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 司法처리 여부를 협상카드로 사용하는 정부
勞組에 대한 환상, 법률적인 특혜, 조합주의 방식의 채택 등은 노동법이 무력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개별 勞組와 上級勞組는 파업을 벌이는 데 있어서 노동법 규정을 가볍게 무시해 버린다. 파업이 벌어질 때마다 정부는 不法파업 엄단을 외치지만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교섭과 조정이 결렬된 이후에 파업을 벌이는 것 자체를 문제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파업은 어디까지나 근로조건과 관련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파업 과정에 수반된 행위가 정당해야 한다. 이것이 노동법의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조합과 上級勞組들은 근로조건이 아닌 정치적인 주장이나 사회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파업을 벌이는 경우가 허다하고, 파업을 벌이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를 무시하곤 한다.
노동조합이 이렇게 法을 무시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民·刑事上 책임을 묻는 것은 公權力과 法의 권위를 수호하기 위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정부도 파업이 발생할 때마다 엄정한 法집행을 외치기는 한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不法파업의 法的 책임은 면제 또는 최소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不法파업을 주도한 勞組 지도부는 勞使 또는 勞政 間 협상時에 法的 免責(면책)을 최우선적 안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설령 法的 제재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赦免(사면)될 것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사면되어 復職(복직)한 노동운동가들이 직장에서 또다시 不法파업을 주도하는 惡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말로는 엄정한 法집행을 강조하면서 裏面的(이면적)으로는 司法처리 여부를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바람에 勞組는 노동법을 무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勞組에 대한 환상, 법률적 특혜, 조합주의 채택, 不法행위의 용인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힘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公기업 民營化를 포함한 경제개혁이 제대로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무리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의 勞組가 세계에서 가장 好戰的(호전적)이라는 前職 법무장관의 발언은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기를 꺼리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도 전투적인 노동조합이다.
이런 상황은 영국의 노동운동사를 연상하게 한다. 영국에서는 勞組에 대한 동정심이 노동조합에 과도한 特權을 부여하는 법률로 이어졌다. 더 나아가 勞組가 정치세력화되고, 이를 대변하는 노동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서 영국의 勞組는 法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勞組의 힘이 極에 달했던 1970년대에 영국은 「파업으로 해가 뜨고 파업으로 해가 지는 나라」가 되어 버림에 따라 「大英帝國」의 영광은 사라지고, 결국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나라로 추락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1979년 집권한 대처 首相이 노동조합의 特權을 폐지해 버렸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 勞組에게 제자리를 찾아 주자
우리나라도 영국의 전철을 밟아야 하겠는가? 無限 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국가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과 「기회」이다. 勞組가 모든 것을 마비시켜 버린 이후에 대처 首相과 같은 지도자가 나온다 해도 그때 가서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 1987년 이후 15년 동안 勞組가 그만큼 했으면 이제 족하다. 더 늦기 전에 勞組를 제 위치로 돌려놓기 위한 노동개혁이 있어야 한다.
1970년대末 칠레에서 이루어졌던 노동개혁은 이런 점에서 훌륭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79년 칠레에서는 호세 피네라라는 서른 살의 젊은 경제학자가 노동장관으로 임명되었다. 피네라가 추진한 개혁의 핵심은 勞組와 사용자가 동등한 권한을 갖게 하고 정부 역할은 法집행을 엄정하게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것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勞組는 단체협상권과 파업권을 갖고, 자신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사용자는 파업노동자를 해고하고 代替人力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셋째, 勞組의 의사결정 과정을 완전히 민주화함으로써 少數의 노동운동가들에 의한 파괴적인 행위를 방지했다.
넷째, 산업별 勞組연합과 정부를 포함한 제3者의 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외부 요인에 의해 근로자나 기업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러한 노동개혁의 결과 칠레는 경제가 성장하고, 실업률이 하락했으며, 勞組의 脫정치화가 이루어졌다. 오늘날 칠레가 南美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나은 곳으로 평가받게 된 중요한 원인은 노동개혁의 성공에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이다. 다음 정부를 맡게 될 대통령에게는 노동개혁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조합주의의 허상에 빠져 노조의 파괴적 활동을 계속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노동개혁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이익을 증진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월간조선>
朴鍾燦 자유기업원 NGO실장( pjc@cfe.org )
1972년 강원 춘천 출생. 전남大 정치외교학과· 서강大 경제대학원 졸업. 자유기업원 연구원·同책임연구원역임. 1998년 자유기업원 「자유주의 논문 大賞」 논문 공모에서 大賞 受賞. 저서·논문 : 「準정부조직에 관한 연구」, 「바람직한 시민운동의 모색」, 「시민운동 바로보기」(共著)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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