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협약의 의의 및 기능
• 단체협약의 의의
근대사회 형성의 법적 기반이었던 계약자유의 원칙은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특수성과 계약당사자간의 힘의 불균형에 기인하여 현실적으로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내용의 결정으로 변질됐다. 그런 가운데 단체협약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은 노사관계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여러 방향에서 전개된 노력의 산실이라 할 것이다.
현행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단체협약이란 그러한 근로3권의 구체적 산물로서 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실체적인 면에서는 개별 근로계약보다 근로자보호에 적절하고 절차적인 면에서는 노사관계의 실질적 대등성과 민주성 확보에 타당한 방식이 된다.
• 단체협약의 기능
단체협약은 근로자 측에서 보면 조직의 힘으로 확보된 근로조건을 그 유효기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리품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한편 사용자 측에서 보면 그 효력기간 동안에는 서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휴전협정의 기능이 있고, 산업별 단체교섭의 경우 각 기업의 근로조건이 동일함으로써 기업간 공정경쟁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또한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입법의 미비를 보완하고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단체협약의 성립
• 협약능력 및 협약당사자
단체협약에는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규범적 효력이라는 특별한 효력이 인정되어 개별근로계약의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러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동법상 특별히 부여된 능력이 곧 협약능력이며 이는 민법상의 권리능력이나 행위능력과는 다른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및 그 상대방인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게 부여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측 당사자는 노동조합이 되며 그 하부조직인 지부 또는 분회 역시 독자적인 규약과 기관을 가지고 통일적 의사형성기능과 협약실시기능이 있는 경우 그 조직의 목적범위 내 사항에 대해서 협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사용자측 당사자는 근로자측 당사자와 근로관계에 대한 단체교섭을 행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개인기업인 경우는 그 개인, 법인기업인 경우 그 법인이 되며 사용자단체도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한 조정 및 규제권한을 가지는 경우 협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무엇보다 협약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그 합의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합의와 관련한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민법상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단체협약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어 어느 정도의 위력을 배경으로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한편, 협약당사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노무법인 고려
공인노무사 진경호 노무사 korea@klc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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