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노사가 올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주5일 근무는 다른 업종과 기업으로 빠르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 다.
이런 가운데 연차ㆍ특별휴가 조정, 임금보전 방식과 함께 현 법 정공휴일 축소ㆍ조정 여부가 다시금 논란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도 현재 17일인 연ㆍ월차는 물론 법정공휴일 축소ㆍ조정을 통해 업종이나 사업장별로 주5일 근무 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법정공휴일 축소ㆍ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 없는 주5일 근무제는 무의 미하다며 공휴일 축소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휴일 축소ㆍ조정 문제는 물론 연차ㆍ특별휴가 일수 설정, 그 보전 방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월 차휴가를 폐지하더라도 현재 법정 공휴일을 그대로 유지하면 연중 가 용한 휴일ㆍ휴가 일수는 적게는 139일, 많게는 145일로 늘어난다.
이 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나라 중에서 가장 많은 휴무일을 허용하는 셈이 된다.
무엇보다도 염려되는 것은 이처럼 과도한 휴무일을 허용하고 법정공 휴일 17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면서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근로자 생산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법정공 휴일 임금보전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기업이 생존할 수 없다면 주5일 근무제는 누구에게도 의미가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 유념해야 만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연차나 특별휴가 설정과 그 보전 방식은 개별 기업에 일임하더라도 정부가 법정공휴일을 축소ㆍ조정하는 법령 개정 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재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식목일 어린 이날 등을 토요일로 옮기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법정공휴일을 줄이는 대신 개별 기업 사정을 감안한 무상 연가 확대, 연가누진제 도입은 노사와 정부가 함께 긍정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 다.
이 같은 방안은 국제적인 추세에도 부합하며 근로자에게 재교육과 재 충전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로자 자신은 물론 기업에도 순기능이 크리라 예견되기 때문이다.
법정공휴일 축소ㆍ조 정과 연가 확대는 노사 모두 '윈윈' 전략 차원에서 바람직한 대안이라 하겠다. <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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