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빠른 반면 이에 대한 대비는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제기 된 것이 아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표한 보 고서는 고령사회 대책 마련이 얼마나 절실한 국가과제인가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어서 고령화시대에 이미 진입한 우 리나라는 2019년에 고령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 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추세에서는 지금처럼 조기퇴직이 이루어지고 현행 연금체계 가 유지될 경우 4대 공적연금은 2020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게 돼 특단 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을 맞고 있다.
따라서 연금지급 개시 시점을 늦추고 동시에 연금혜택을 줄이거나 연 금부담을 높이는 것은 앞으로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정도 대책으로 는 고령사회의 경제ㆍ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보고서가 제안하고 있는 대안들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연령을 기준으로 한 강제퇴직제 폐지 등을 통한 경제참여활동 기간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출산율 제고 등은 고령사회 를 대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문제는 이 같은 제도나 대책에 대한 논의도 현재로서는 원론 수준에 머물고 있고 실제 도입과 시행은 그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는 데 있 다.
예로 연령 기준 강제퇴직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고령인구의 생 산성 증가를 위한 평생 재교육 체계가 기업은 물론 국가적으로 뿌리 를 내려야 한다.
고령인구의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정부 가 아무리 기업에 고령자 취업을 독려한다고 해도 그 실효성을 기대 할 수 없을 것이다.
연공 중심의 급여체제를 혁신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문화를 바꾸는 것이라는 점에서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진출 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도 국가적으로 육아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은 물론 체계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없는 사안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는 늦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범정부적 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데이터를 구축함은 물론 철저한 분석에 기초한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매경>
|
아래 공유할 사이트 중 선택하신 사이트의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해당 사이트에
바로 이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
|
내컴퓨터와 선택하신 사이트의 웹북마크서비스에 채용정보를 북마크 할 수 있습니다. |
|
|
|
|
전문가 칼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