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그제 발표한 ‘산업기술 인력수급 종합대책’은 이공계 진학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연구개발(RD)인력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 하다.
우선 내년 정부의 기술인력 육성 예산을 올해의 8배 가량인 1,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이 돈은 매년 이과 고교생 3,000명과 공대생 2,000명에게 100만원, 500만원씩의 장학금을 주는데 사용된다.
또 자동차ㆍ전자ㆍ조선 등 기간산업 관련학과에 재학하는 공과대학생 1,000명에게 1,000만원씩을 지급, 해외 첨단산업현장에서 1년간 연수기회도제공된다.
이공계 석ㆍ박사 과정 1,400명에게 주력 기간산업체가 제안하는 핵심기술사업에 참여조건으로 매년 100억원의 연구비도 지원된다. 미취업 공대졸업생 1,000명을 국책ㆍ공공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채용하고 그들의 월급을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장학금 확대와 현장 중심의 교과과정 개편, 연구직 박사장교제병역혜택 등은 우수 인력을 이공계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될 것 같아 반갑다.
첨단산업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개발할 연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기술인력 기반을 확충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국가적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
산자부의 인력수급 대책 중 병역특례 확대와 학ㆍ석사 기간 단축 등은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국방부는 병역특례 확대와 복무기간 단축을 반대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도 학ㆍ석사 과정 5년 졸업제 안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간의 원만한 협의와 조율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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