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이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 남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마땅히 해야할 일이다．스톡옵션이란 자기 회사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로서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에게 기업경영을 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공하는 인센티브다．
미국 등 선진국 기업에서는 이 스톡옵션이 경영진에게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동기부여 수단으로 널리 이용돼 왔다．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과 은행들이 도산 또는 부실해지면서 경영진에게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했다．기업과 은행들의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진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좋은 취지로 도입된 스톡옵션이 남발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까지 경영진에게 스톡옵션을 줘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다．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거나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단순히 경영진에게 보너스를 주기 위한 방편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도 일어나고 있다．일부 대기업이나 은행들은 경영진은 물론 부서장급 직원 수백명에게까지 무작위로 스톡옵션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부여절차도 문제가 있다．CEO 등 경영진이 스톡옵션을 미리 결정한 뒤 이사회나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에 대한 스톡옵션을 자기들이 결정하는 꼴이 되고 있다．은행 등 자본금이 많은 대기업은 주총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줄 수 있는 스톡옵션도 너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스톡옵션 부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당국은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보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좋은 방안이다．그러나 우리나라 사외이사가 CEO와 독립적 위치에 있지 못한 만큼 제 역할을 할 지 의심이 간다．
경영의욕을 고취시키려 도입된 스톡옵션제도가 남용되면 결국 기업은 과도한 비용지출로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주주의 배당은 축소되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한다．따라서 스톡옵션은 분명히 경영실적에 연동해, 부여절차를 투명하게, 그리고 주주들이 주총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제공과 공시가 이뤄지게 하는 등 개선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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