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은행연합회가 7월 1일부 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로 노사간 자율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2000년 5월 17일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인 근 로기준법을 고쳐 법정 노동시간을 줄이기로 출범했던 노사정위원회의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에서의 노사정간 노동시간 단축 논의와 협상은 2년여 긴 여정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또 실업문제가 심 각한 경우 '실업문제의 연대적 해결', 즉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도 노동시간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
노동시간 단축은 '법 개정을 통한 방식'과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 을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있다.
전자는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시간에 관한 법정 기준을 고치는 것이고, 후자는 '기존 법령의 테두리'에서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수 준에서 '약정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협상했던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주당 법 정노동시간을 현행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자는 것이고, 금융 노 동자들의 주5일제는 현행법상 주44시간제를 전제로 연차와 월차휴가 를 소진해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사정위원회 논의와 합의를 통해 법정노동시간을 줄이 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의 비극을 반영한다.
즉 보수적인 정치권의 낮은 정치력과 여소야대 국회가 '노사간 이해 가 상반'되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노사간 합의 없이는 법 개정이 불가하다'는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80% 가 량이 찬성하는 데 말이다.
여기서 올바른 노동시간 단축의 해법이 나온다.
먼저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 의 혜택이 돌아간다.
또 실노동시간을 줄이려면 노동자의 임금이 그 대로 보전돼야 한다.
아울러 잔업과 철야 및 휴일에 일을 하지 않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적 대세다.
정부와 사용자는 '조건없는 주40시 간 노동제와 주5일 근무제, 임금보전'을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 <이남순 한노총위원장>
<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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