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 근로자에게는 파업 등 노동3권을 주었다.
반면 경영자에게는 도저히 노조와의 협상 전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직 장폐쇄로 맞설 수 있게 했다.
파업을 해도 기업은 돌아가지 않는다. 직장폐쇄도 마찬가지다. 어느 경 우든 조직의 수입원천인 기업활동이 정지됨으로써 근로자의 수입도, 경 영자의 수입도 얻어질 수가 없다. 사회 역시 생산이 줄어 소비자는 선 택의 폭이 줄고 정부는 세금이 감소, 재정활동에 지장을 받을 것이다.
결국 노사 모두가 적당한 선에서 자제하는 것이말로 모두에게 행복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요즘 노사관계가 막바지로 치닫는 일이 많다 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노사분규로 휴·폐업한 회사가 98년 2건에서 99년 3건, 2000년 13건, 2001년 19건으로 급증하고 올해는 5월 말 현재 벌써 11개소에 달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 들어 노조의 힘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목소리도 높아 졌다.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경영여건이 썩 좋아진 것도 아닌데 노조 측 요구가 커지면 기업운영은 고달플 수밖에 없다. 특히 소액주주, 시민 단체는 물론 은행 등 자금줄이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치며 기업경 영에 감시의 눈을 대고 있어 운신 폭도 좁다. 그렇다면 기업가에 따라서 는 노조와 주주에 시달리고 경영에 시달리기보다 아예 기업을 포기하려 는 경향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거기다 최근 현대차 노조에서 보는 것처럼 분기 수익을 나눠 달라고 분 쟁을 하는 경우가 있다. 만일 소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기업할 의욕을 계속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노사가 도란도란 정보를 주고받으며 투명경영을 하면 이상적인 게 틀림없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기업의 주인 을 주주로, 경영은 경영인이 맡도록 하고 있다. 노동운동이 그 한계를 넘어서면 문을 닫거나 사회주의 기업으로 갈 것이다. 그들은 이미 검증 이 끝났다
<내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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