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3일은 지방선거를 위한 임시공휴일이었다. 그리고 7월 1일은 월드컵축제로 인한 임시공휴일이 선포되었다. 또한 오는 8월 8일은 재보궐선거가 있고, 12월에는 대선이 있을 예정이다. 이러한 각종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때 일반 사기업에서도 반드시 임시휴일을 실시해야 하는가 등 인사관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여 공민권 행사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공민권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면 되고 선거일을 반드시 휴일로 할 법적 의무는 없다. 즉, 선거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해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정하여 선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다(근기 01254-11166, 91.8.2). 따라서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적합한 방침을 정하면 된다.
또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수행이 가능하거나, 별도로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공무집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 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근기 10254-9404, 91.6.28). 이에 대해 사용자가 공민권 행사를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으로 할 것을 지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지시에 근로자가 따르지 않고 근로시간 중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학설이 존재한다.
통상적으로 선거가 실시되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므로 사업장내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더라도(출근전) 공민권행사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시간을 부여할 것인지(예를 들어, 출근시간을 늦추거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아니면 귀사에 적합한 방침을 정하면 될 것이다.
이 때 공민권 행사를 위해 일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도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9조는 공민권행사를 위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그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임금지급여부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법무 811-33086, 80.12.6),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며(법무 811-10696, 81.4.7), 필요한 시간만 부여하면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때문에 투표권 행사에 따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학설과 행정해석(근기 01254-407, 92.3.21)의 입장이다.
정리하면,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관공서 등이 문을 열지 않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기타 정부에서 수시 정하는 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당 기업의 휴일은 위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선거 등으로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이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휴일로 지정할 의무는 없다. 다만, 선거 등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공민권을 행사해야 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노무법인 고려
정형옥 공인노무사 jho@klc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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