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전체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2%대로 낮아졌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이보다 3~4배 높은 평균 7%선으로 청년 실업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졸 이하의 경우 해마다 실업자가 누적되면서 실업 장기화에 따른빈곤 계층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대졸 실업자는 지난해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지못한 10만4,000명을 포함해 10만5,000명이었다.
하지만 고졸 이하는 지난해 졸업 후 미 취업자가 2만7,000명이었으나 누적실업자수는 22만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실업 누적이 심해 실질적인 장기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어 심각한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고용 관행과 대기업 선호 풍조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졸업 후 첫 5개월 내 취업 확률은 24%이나 이후 3~4%로 급격히 떨어지며, 종업원 500명 미만의 중견 사업장의 취업자 규모는 전체의 29%에 불과했다.
최근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종업원 구하기다.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존해 왔지만 이것마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다고 취업 희망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눈높이를 낮추라고 할 수는 없는실정이다.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의 고용정책이 실패한 부분이다.
청년 실업률이 계속 높은 것은 교육 노동 산업구조상의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따라서 이제 정부의 실업대책은 이에 맞춰 좀더세분화되어야 한다.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의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등의 단기대책은 오히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 청년층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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