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반환 문제
많은 회사들이 취업규칙에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불하여 교육을 받은 후에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교육비반환 또는 의무복무기간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일정기간동안 계속근로하지 않을 경우 얼마를 손해배상 한다는 등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서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다. 이때 금지되는 계약은 ‘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실제로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손해가 생긴 경우 실제 손해액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
위약예정금지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직원에 대해 위탁교육을 시키고 그 직원에 대해 일정한 의무재직기간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유효한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판례는 해외연수나 국내연수를 통해 근로자를 교육시키는 경우 회사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대신 근로자가 일정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의무근무기간이 교육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교육비를 반환하든지 아니면 의무근무를 하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약정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해외연수나 국내연수를 받은 직원이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사직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교육비용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지만, 이 때 교육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므로 만약 교육기간 중의 임금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에서 교육비를 부담한 것에 대해 특별한 조건이나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교육비를 지원받을 때 조건(의무복무기간이나 교육비 반환 등)에 대해 약정한 바 없다면 회사는 무조건 교육비 반납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노무법인 고려
오영배 대표 노무사
02-545-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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