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목적은 사용자에 비하여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노동법의 주된 목적인 근로자의 권리확보를 위해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실시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근로자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판례에 의해 제시된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는데 있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논란의 예로서, 골프장의 캐디와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학원강사, 레미콘운전자 등을 들 수 있는바 이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이하와 같다.
캐디의 경우, 판례는 노동조합설립신고와 관련하여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하급심이 있었으나 대법원에 의하여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대판 95 다 35289, 96.9.6)
반면에 보험모집인과 학원강사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보다는 각자의 재량과 재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보다는 실적에 따른 일정비율의 제수당을 받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상의 근로자를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판 98 두 9219, 2000.1.29 ; 대판 96 도 732, 96.7.30)
또한 레미콘운전자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ㆍ감독이 없이 지정된 수요처에 레미콘 운반이라는 고정된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능률급 또는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판 95 다 35289, 96.9.6)
이러한 판례의 경향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는지 여부라는 점을 알아볼 수 있다.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으로서 일정한 작업장소,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임금의 고정급 지급여부, 징계 및 제재의 행사 여부 등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근로형태를 살펴본 후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의 인정과 기타 세부적인 요인이 인정되는 경우에 근기법상의 근로자성이 부정된 캐디에 대해서도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여 근기법의 적용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보험모집인 및 학원강사, 레미콘운전자도 실질적인 근로형태에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해주고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근기 68207-1448 ; 법무 811-2351, 81.1.23 ; 근기 01254-1025, 88.5.7 ; 근기 68207-1606, 96.12.6)
이상 살펴보건대, ‘노동법에 의한 보호’ 라는 근로자의 권리확보를 위해서 사용종속관계를 기본으로 한 근로자 개념규정을 입법적으로 보완 또는 구체화ㆍ상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안진희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고려
02-545-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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