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존 및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임금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분류하여 연장ㆍ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각종 법정수당과 보상금 등을 산정하는 데에 이 중 한 가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서 ①근로의 대가이어야 하며,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②소정근로의 양 또는 질과 관련이 있어야 하므로 연장・휴일근로 등의 대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이므로 실제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으며, 결근 등으로 인하여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통상임금이 적어지는 것은 아니다. ④근무실적과 관계가 없으므로 생산량, 근무성적 등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제외된다. (다만, 도급제 등 생산고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판 78 다 1372, 78.10.10 ; 대판 90 다카 6984, 90.11.9 ; 대판 90 다카 14758, 91.6.28 ; 대판 92 다 7306, 92.5.22 ; 대판 95 다 19501, 96.2.9 ; 대판 92 다 20316, 93.5.27)
예컨대 기본급,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지급조건이 미리 결정되어 있는 직책수당이나 물가수당, 기술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1개월을 초과하는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제외된다. (대판 90 다카 6948, 90.11.9)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의미하며 일급개념으로 산출된다.
임금의 총액에는 통상임금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모두가 포함되지만, 임시로 지불된 임금과 수당과 같이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것(ex.해외근무자의 추가임금)과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ex.현물급여 등) 및 복리후생적인 수당(ex.식비, 식권, 현물급식 등)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상의 명칭을 가지고 있을 지라도 일정한 금액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이를 평균임금은 물론 통상임금으로도 보아야 할 것이다. (대판 91 나 9335, 92.5.12 ; 임금 68207-283, 93.5.13)
상여금의 경우에는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것이 인정된다면 사유발생일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킨다. (대판 87 다카 2901, 89.4.11 ; 임금 68207-484)
〈참고자료〉근로기준법 하갑래
노무법인 고려
안진희 공인노무사
02-545-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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