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근로자의 근로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법규를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도 그 중 하나이다.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삼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로서 노조법은 이러한 사용자의 제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불이익 취급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중의 하나로서, 정당한 근로3권을 행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의 행위이며 성립요건은 이하와 같다.
첫째, 근로자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여야 한다.
정당한 조합활동에는 이미 성립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위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에 가입하는 행위나 가입하려고 한 행위도 포함된다. 이 외에도 정당한 단체행위에의 참가 또는 신고ㆍ증언ㆍ증거의 제출도 정당한 조합활동의 한 유형이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에 포함된다.
둘째,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있어야 한다.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당해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해고 또는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만으로는 불이익취급이 되지 않는다. 예컨대 강요에 의한 사직이나 휴직, 징계처분, 임금액의 결정・지불방법에 관한 차별, 불합리한 배치전환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근로자를 조합원자격이 없는 과장으로 승진시켜 더 이상 조합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대판 1991.1.26, 90누4037)도 불이익 처분에 해당된다.
셋째, 인과관계(因果關係)의 성립이다.
진술한 바와 같이 불이익취급은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이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 때 사용자는 불이익취급의 이유로 조합활동이 아닌 다른 이유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자측이 주장하는 표면상의 이유와 근로자측이 주장하는 조합활동의 이유 중에서 어떤 것이 불이익취급의 실질적인 이유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하여 불이익취급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 것이다. (대판 95.3.14, 94누5496)
노무법인 고려
안진희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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