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에 실시한 한 표본조사에 의하면 노인독신가구중 월수입이 30만원 미만이 75%이고, 노인부부중 월수입 50만원 미만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현재 1인가구 생계비가 33만원, 2인가구 생계비가 55만원 미만이면 절대빈곤층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노인독신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64%, 전체노인가구의 29%가 빈곤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후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소득보장 방법에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현금식과 간접적인 지원인 비현금식 방법이 있다. 현금식으로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과 연금으로 최저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국고에서 보충해 주는 공공부조(公共扶助)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또 저소득층과 그 이상의 일정 소득계층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이 있다. 비현금식으로는 노인 취업 및 재취업과 같은 고용증진과 각종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의 경로우대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같은 소득보장제도로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진전속도와 선진국의 경험에 비춰볼 때 노후의 최저생활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적 여유를 가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새로운 틀을 짜야 할 것이다.
먼저 연금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연금을 타가는 것으로 연금구조를 크게 손질해야 한다.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연금재정이 더 악화될 것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경로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연금으로 흡수해 기초연금제도를 만들고 그 위에 소득비례연금제도를 추가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55세 위주의 정년퇴직제를 65세까지 서서히 상향조정하는 것은 물론 능력위주의 인사제도를 정착시켜 정년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지금처럼 55-60세에서 퇴직해 60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연금재정의 고갈을 더 앞당기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적연금에 의한 노후보장의 한계를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공적연금, 기업퇴직금 또는 기업연금 등을 연계하는 복합형 노후 소득보장 제도를 장기적인 과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고령자의 취업과 재취업 제도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취업을 통한 소득보장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노인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직종을 개발해 노인 일자리를 적극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조선]
|
전문가 칼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