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지배개입과 운영비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한 것은 사용자가 행하는 노조의 결성 또는 운영에 대한 일체의 간섭행위 또는 조직약화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조직력을 확보・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배개입은 조합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 내지 간섭행위가 존재하면 인정되는 것이며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조합활동의 좌절이나 실패 또는 노조의 약화 등의 현실적인 결과 내지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7.5.7, 96누2057)
지배개입의 일반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의 결성 및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 노조결성의 비난 또는 그 중지의 설득 내지 강요,(대판1998.5.22, 97누8076), 조합해산의 종용, 조합간부 등 활동가에 대한 해고 기타 불이익취급 또는 활동가의 회유・매수를 위한 금품이나 향응의 제공 등이 있다.
둘째, 불이익취급이나 비열계약 또는 단체교섭거부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행위도 그것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되면 동시에 지배개입에 해당할 수 있다.(대판 1991.5.28, 90누6392)
셋째, 노조가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 등에 따라 정당하게 기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를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사용자의 행위가 지배개입이 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노조가 사용자와의 합의 없이 유인물을 기업시설에 부착하거나 노조의 회의 등을 위해 기업시설의 이용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것이 노조운영상 불가결한 활동이지만 기업의 운영에는 특별한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그러한 노조의 활동을 수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유인물의 철거라든가 기업시설이용의 불승인도 지배개입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의 사무소의 제공은 예외이다.
다만 노조법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31일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무법인 고려
안진희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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