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의 경우 이직률이 현저히 낮고 1인당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노사관계가 좋은 기업일수록 경영성과도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의 경우 직원 1인당 연간 매출액은 5억5천484만원으로 일반 업체의 매출액 2억7천291만원에 비해 2배이상 높았고, 직원 1인당 연간 영업이익도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은 3천717만원인데 비해 일반 기업은 1천740만원에 그쳤다. 또한 월평균 이직률은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이 2.67%로 비수상업체의 7.65%에 비해 3배가량 낮았다고 한다.
노사관계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형성된 근로관계와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와 같은 근로자집단과 회사간의 관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문제, 노동조합의 조합활동 등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문제(근무시간중 조합활동의 인정범위, 노조전임자의 처우, 자료요청 및 제공의무 등) 등이 노사관계에 포괄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이 그 사항들을 규율한다. 즉,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합의를 통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등의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한 법률적 판단기준이 적용된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해 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의무사업장(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및 위반시 벌칙의 적용 등을 통해 그 제도의 시행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관계는 다양성과 사업장마다의 개별성, 다양한 문제가 연관되어 있는 복잡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법이 규율하는 부분은 최소의 범위일 뿐이고, 결국 기업의 노사관계의 수준과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은 노사의 역할과 책임, 권리와 의무, 룰(rule)과 문화를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위의 조사결과는 법적기준과 현실적인 관계의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노사관계의 현실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일반적으로 기업이 ‘최소비용의 투입을 통한 최대효과의 산출’이라는 효율성을 강조하고, 노사관계를 좋게 형성하기 위한 목적 역시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함이라고 할 때 노동연구원의 위와 같은 조사결과는 기업이 노사관계를 사고하는 방식이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으로 인한 비용의 증대, 경영에 대한 간섭 등 부정적으로 사고하기 보다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한 생산성의 증대, 무한경쟁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노사협력, 경영참여에 따른 근로자의 주인의식 확대를 통한 활발한 기업문화의 창출 등 긍정적인 사고가 결국 기업의 경영성과에도 도움이 된다는 바를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주5일 근무제의 시행과 관련해 여전히 논란이 많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시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어떻게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연결을 시킬 것인가, 근로의 양보다는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노사의 생산적 협력관계라고 할 때 결국 ‘합리적 노사관계’는 기업의 성과와 정방향의 관계라는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노무법인 고려
오영배 노무사
02-545-1482
|
전문가 칼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