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서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을 목적으로 제 조항을 두고 있다.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주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상시근로자 의무 고용률은 100분의 2로 한다. 사업주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수에 포함한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때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 장려금은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수에서 의무 고용률에 의하여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를 뺀 수에 지급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고용 장려금의 지급 단가는 최저 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 임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며, 중증 장애인 및 여성 장애인의 지급 단가는 중증장애인 및 여성 장애인외의 자에게 적용되는 지급 단가의 2배의 범위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사회 연대 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 고용에 따르는 부담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아닌 사업주 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고, 실업중인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경비를 갹출하여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따르는 작업 설비등의 개선을 위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고용 부담금을 지우고 있다.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 고용률에 의하여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의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 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부담 기초액은 노동부 장관이 매년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고시한다.
납부방법으로서는 당해 연도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하며 한국 장애인 고용 촉진 공단으로 문의 및 납부하면 된다.
사업주에 대한 융자 및 지원으로는 장애인 고용 지원자금 융자▹ 장애인 고용보조금 지원
장애인 고용 지원자금 융자로는 장애인 고용에 소용되는 비용(작업 및 편의시설,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등)을 융자한다. 장애인 고용보조금 지원으로는 2000.12.31 이전에 장애인을 새로이 더 고용하여 6월 이상 계속 근로를 유지하고 매월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최저 임금의 90 ～ 50%의 고용보조금 지원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 관리를 위하여 자격있는 수화 통역사, 작업 지도원, 장애인 생활 상담원을 위촉. 선임. 배치한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노무법인 고려
배재한 공인노무사
02-545-1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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