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기금 설립은 의무적 사항이 아니고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이 때 사내복지근로기금은 사업체의 세전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노사가 협의하여 출연금을 결정․출연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측과의 협의없이 임의로 출연할 수 있으며 최저 또는 최대한의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성격으로는 이윤분배제도가 있는데 근로복지 제도이면서 근로자 성과배분제에 해당되기도 한다. 이는 기금을 통해 근로자의 주택자금 보조, 우리사주 구입자금의 지원등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과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 원조등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데 기금의 재원은 기업의 이익을 대상으로 조성되는 것으로서 근로자 성과배분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금은 기업과는 별개의 독립법인으로서 설립되고 운영기구도 사업체의 경영조직과 별도의 기구 즉, 협의회ㆍ이사ㆍ감사 등의 조직을 갖춘다. 기금은 당해 사업체의 영업재산과는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므로 기금을 당해 사업체의 영업재산이나 운영자금으로 전용 또는 대출될 수 없으며, 기금의 증식방법을 통하더라도 기금의 명의로 직접 당해 사업체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또는 그 사업체에 출자할 수 없다.
기금은 당해 사업의 폐지,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산되므로 일반 법인의 해산사유인 고유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불능, 인가관청의 설립허가 취소 등을 이유로 해산할 수 없다.
원금을 잠식ㆍ소모할 수는 없고 또한 원금을 해치거나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증식방법 즉, 부동산 소유, 주식투자 등에는 운용할 수 없다.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금융기관에의 예입ㆍ예탁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용도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노무법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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