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설립 가능 사업장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재원은 사업의 이익으로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은 기금을 설립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할 수 있으므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기금 설립 절차로서는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해야한다.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노사 각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된다. 이 때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근로자 위원을 선출한다. 사용자 위원은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기금의 정관은 기금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 준칙이므로 신중히 작성되어야 하며 최초 작성시 기금 설립 준비 위원회 위원이 각각 서명날인한다.
이사 및 감사의 선임으로는 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인 이내로 구성하여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한다. 감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으로 구성한다.
기금 출연금 결정. 출연금 규모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설립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하며 5%는 기준이므로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정할 수 있다. 사업주는 설립준비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출연외에 임의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기금 설립인가 신청은 기금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해야 하며, 필 요한 서류는 ①기금설립인가신청서 ②정관 ③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인감증명서 ④기금 출연 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⑤당해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이다.
기금설립 등기의 절차로는 노동부의 기금설립 인가증을 교부받고, 3주내에 기금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신청한다. 설립 등기 사항은 ①목적 ②명칭 ③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④자산의 총액 ⑤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소 ⑥대표권에 관한 사항등이다. 기금 설립 등기를 마치면 14일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그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도 또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한다.
기금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한번 성립되면 계속 존속하게 되며 사업의 폐지,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시에만 해산이 가능하므로 사업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중도에 해산할 수 없다.
사용자는 기금의 설치를 이유로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제도 또는 시설의 운용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안되며,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 결정을 얻어 기존의 근로복지제도 또는 시설을 기금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 건강진단, 퇴직금,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은 통합이 제외된다.
노무법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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