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조성은 출연금으로서 당해 사업장의 직전 사업연도 세전순이익의 5/100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한 금액을 사업주가 출연하되 사업주(제 3자 포함)가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여 조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5/100의 기준”은 출연금의 적정선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형편에 따라 이를 저하하거나 초과할 수 있으며, 만약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의 출연금도 세법상 손비로 인정한다.
출연금 출연 시기는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시에 출연하거나 나누어 출연 가능하다.
기타 재산은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할 수 있는 “기타 재산”은 부동산과 정관이 정하는 재산으로서 사실상 어떠한 재산이라도 출연이 가능하다. 다만,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법정 증식 방법(금융기관 예탁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기금의 증식으로는 안정성이 높고 필요시 신속히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운용하여야 한다. 주로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간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등이 있다.
부동산 투자, 주식투자, 사채놀이, 당해 사업체에 대부, 자동판매기 설치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수익사업은 할 수 없다.
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지만,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기금운영을 위한 사무실과 부속시설, 기숙사, 보육시설, 복지회관등이 그 예이다.
세제혜택에는 기업에 대한 혜택이 있다. 이는 기금에 출연하는 기금 전액(세전 순이익의 5/100를 초과하더라도)에 대해 법인세 손비를 인정하며 주민세에 대해 비과세의 혜택이 있다.
근로자에 대한 혜택은 기금에서 지급한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에 대해 비과세의 혜택이 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으로는 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에 대해 비과세이다. 법인의 목적사업 준비금 계상시 이자소득 등의 손금 산입하며, 기금 수익금 등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후 사용하다가 미사용 잔액을 기금의 원금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에 관한 등록세 및 교육세가 면제된다.
노무법인 고려
오영배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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