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각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난 것은 70년대 중동석유 붐이 일면서 본격화됐다.
인도, 아시아, 지중해 국가에서 중동으로, 아프리카대륙에서 남아프 리카로,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로 이동했다.
80년대에는 필리핀,방글라데시,파키스탄,인도,태국 등에서 일본,한국 ,대만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유입됐다.
이같은 국제이동 및 노동정책은 시장.사회.국가의 국내외적인 상호작 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경기침체로 관련정책들이 노동력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처음엔 외국인노동자 대부분이 단기체류를 희망하고 약간의 저축을 갖고 귀국, 이전보다 나은 생활을 할 것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일시 체류를 전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라도 장기체류를 하고 가족 전체 가 이민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21세기 국가간 노동이동은 선진국, 특히 한국 등 아.태지 역으로 외국인노동력의 유입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각국의 단순 외국인력을 관리하는 정책은 △산업연수생제(연수 취업제) △고용허가제 △노동허가제 등이 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허가를 받고 외국인은 노동허가를 받는 것으로 전직제한,가족동반이 금지되고 있다.
노동허가제는 외국인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정부에서 노동허가를 받아 업종.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취업할 수있게 하는 제도이다. 산업연수생은 국내 기업체에서 기술습득,현장 연수를 목적으로 입국 하는 것이다.
나라별로 보면 독일과 프랑스는 가장 강력하고 취지대로 고용허가제 를 실시했지만 외국인의 장기체류,환국거부,자국의 실업문제로 진퇴 양난에 빠지면서 실패한 정책으로 자평하고 있다. 독일은 83년 '외국 인 귀국촉진법'을 제정, 귀국보증금을 지급해 귀국을 촉진했지만 효 과가 적었다. 독일 외국인 근로자는 73년 397만명, 96년 750만명에 이어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독일 실업자는 396만명이다.
프랑스는 40만명의 불법체류자와 해마다 5만명의 난민유입으로 극단 적인 반이민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기능실습제도로 단순인력에 대한 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후진국에서 단순인력은 기능실 습제도로 중소제조업에 한정, 제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싱가포르,대만도 말레이,중국계 민족 등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채택하 고 있으며 단기체류 단순인력에 대해선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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