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은 당해 사업의 폐지 및 기금의 합병ㆍ분할ㆍ분할 합병에 의해서만 해산된다. 사업체의 경영이 곤란하다 하여 기금을 해산할 수 없고, 또한 지방노동관서에서 직권으로 인가를 취소할 수 없다.
사업의 폐지는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를 가지지 않고 청산절차를 통하여 일체의 자산을 처분한 뒤 그 사업의 실체를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상 법인의 해산규정을 준용하여 해산 절차를 진행한다.
해산한 기금의 잔여 재산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기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한다. 지급후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5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근로자의 생활 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나머지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한 자에게 귀속하되, 지정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한다.
기금의 합병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기업간 사업의 합병, 흡수, 양도 또는 기금을 운영하는 기업과 운영하지 않는 기업사이의 합병, 흡수, 양도등이 있다.
기금의 분할ㆍ분할합병으로는 기금을 운영하는 기업이 기업의 일부분을 분리하여 다른 기업에 출자하거나 새로운 기업을 설립함에 따른 기금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등이 있다.
기금의 분할ㆍ분할합병시 재산배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전 사업별로 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
노무법인 고려
오영배 공인 노무사
02-545-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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