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의 의의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취득 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주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기업이 성장ㆍ발전함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 형성등 근로자 복지 증진을 이룰 수 있어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의 조화와 공동 발전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제정으로 기업 성과급 내지 임금 보전 형태의 신(新)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세제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스톡옵션제도는 자사주를 통해 근로자 복지를 증진한다는 점에서 우리사주제도와 유사하나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래의 일정 시점에 일정한 가격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근로자들이 자사주를 보유하는 우리사주제도와 구분된다고 하겠다.
우리사주제도의 운영 체계는 노동부에서는 근로자복지기본법령에 의하여 우리사주제도의 전반적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등을 담당한다. 재경부는 증권거래법령에 의하여 상장법인 또는 상장예정법인의 우선배정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ㆍ운영 상황ㆍ이전ㆍ해산등의 신고 및 보고 사항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며, 우리사주조합 운영에 대한 적법성의 확보와 관련 민원업무 처리 및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관리ㆍ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의 자사주 취득 및 보유를 지원하며, 조합 규약안 작성・변경, 조합 해산 결정 등 조합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사업주와 조합을 대표하는 각각 동수의 위원으로 하되 각 2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우리사주운영위원회에서는 사업주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내용, 지원 조건 등을 협의・결정하고, 그 협의 결과를 약정으로 체결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중 조합설립의 의의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며, 근로자가 사전에 사업주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 1항) 우리사주조합의 단체적 성격은 비법인 사단으로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조합의 가입 자격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기업의 모든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①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② 당해 기업의 임원(소액주주의 제외), ③ 일용 근로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며, 조합원이 ①,②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조합의 설립 절차중 첫 번째는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이다.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조합 가입 자격이 있는 전체 근로자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설립준비위원회는 규약안의 작성, 노동부령인 정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주와의 협의, 조합 창립총회의 개최, 그밖에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업무등을 수행한다.
창립총회의 개최 는준비위원회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석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의 규약을 확정하고 대표자등 임원을 선출한다.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체결은 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 대표자등 임원 선출후에는 3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탁기관과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조합 설립 신고는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체결 후 3주 이내에 규약등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설립에 관하여 신고하고, 조합대표자에게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업무가 종결된다.
노무법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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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45-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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