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은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주체인 조합원 총회 (대의원회 근로복지기본법 제30조 2항)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①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대표자 등 임원의 선출, ⑤ 조합의 해산, ⑥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것을 결정한다.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에 갈음할 대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규약의 제정 및 변경과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외에 조합 대표자(조합장), 이사회, 감사등을 둘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은 자사주 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 조합기금의 재원은 ①사업주・대주주 등의 금품 출연, ②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 출자금, 회비등 ③ 차입금 ④기타 기부금등을 통하여 마련한다.
조성된 기금은 원칙적으로 자사주 취득에 사용되어야 하며, 조합원의 퇴직・탈퇴에 따른 당해 조합원 출연기금의 반환과 자사주 취득에 부수 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금의 관리를 위해 조합은 조성된 기금을 자사주 취득 전까지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 은행, 보험회사 및 상호신용금고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근로자복지기본법 제37조)
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주․대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주식시장에서의 매입 등에 의하여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 제37조). 또한,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우선배정 받아 이의 청약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은 모집・매출 및 유상증자 주식의 일정 범위 안에서 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할 수 있다.
조합은 취득한 자사주를 일괄하여 수탁기관에 취득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탁하여야 한다.
자사주를 배정함에 있어 조합은 장기 근속 및 저소득 조합원이 우대될 수 있도록 규약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9조)
조합원의 출자에 의하여 매입한 자사주 또는 개인별계정으로 보유중인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는 매입 또는 취득 즉시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야 한다.
사업주・대주주 등이 출연한 자사주, 조합기금(조합원 출연 및 차입에 의한 조성분은 제외)에 의해 매입한 자사주 및 조합계정으로 보유하는 주식의 무상주식은 취득 즉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가배정하되 가배정한 날로부터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간에 일시 또는 수년에 걸쳐 개인별계정에 배정한다.
차입금으로 조성한 조합기금으로 매입한 자사주는 차입금 상환액의 한도내에서 상환된 부분에 한하여 즉시 개인별계정에 배정한다.
조합주식의 예탁과 인출행위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은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를 수탁기관에 1년 이상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당해 조합원의 퇴직, 조합해산 사유의 발생,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을 통하여 개인별계정의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
우리사주제도를 위한 지원을 위해 조합원에게는 증여세․상속세등의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회사에게는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비과세 및 조합운영비의 손비 처리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회사는 조합원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의한 대출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무법인 고려
배재한 공인 노무사
02-545-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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