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2003년 노동행정에는 모성보호, 장애인 고용관련, 고령자고용차별금지, 기타 4대 보험과 관련한 내용들이 있다.
1. 모성보호 관련
육아휴직급여가 종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된다. 또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에 대한 융자 및 지원폭이 넓어진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최고 7천만원 한도의 시설비, 최고 2천5백만원 한도로 유구비품비를 지원했던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이 올해부터는 전사업장에 최고 1억원 까지의 시설비와 최고 3천5백만원까지의 유구비품지를 지원하게 되었으며 보육시설을 영아,장애아시설로 전환할 때에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또한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녀비율이 1/3이상인 경우에는 직장보육시설 운영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는 최고 5억원까지 연1.0%~2.0%의 대출금리를 적용해 융자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장애인 고용 관련
종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수에 따라 고용부담금 1인당 392천원을 부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인당 437천원으로 부담금이 인상되었다.
3. 고령자 고용차별금지 신설 등
올해 3월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 또는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고령자 및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시행된다(고령자 55세이상, 준고령자 50세이상 55세미만). 또한 고령자 우선고용의무대상 기관이 종전의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에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업무위탁기관까지 확대된다.
4. 4대보험 관련
○ 최근 기업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정부는 잘못 부과된 보험료를 해당 기업들에 되돌려 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참조. ㈜신세계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고용ㆍ산재보험료 중 경영성과급 부분에 대한 9억868만원을 돌려주라는 결정).
현재 노동부는 성과상여금에 대해 징수한 고용,산재보험료 관련 이의제기를 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며(이미 확정정산을 하여 추가 납부통보를 받았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미 납부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체의 이의제기를 받아 성과상여금의 임금여부를 재조사하여 반환 등 조치), 행정심판ㆍ소송 등 이미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한다.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대상이 아니나 기업체마다 지급조건이 다양하여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경영성과급이 보험료에 포함되었을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지금까지 사업주와 근로자가 임금의 1%를 실업급여 고용보험료로 납부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0.9%로 변경되었으며, 사업주가 0.3% 납부하던 고용안정사업 보험료가 0.15%로 변경된다. 반면, 국민건강보험료율은 기존의 3.63%에서 3.94%로 인상된다.
노무법인 고려
오영배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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