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이 2003년 3월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은 고령자(고령자 55세 이상, 준고령자 50세이상 55세 미만)임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령자 고용기반 및 사업주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고령자의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종전에는 근로자의 모집ㆍ채용시 고령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근로자의 구조조정 등 해고시에도 고령자를 우선 선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보호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고령자라는 이유로 우선 해고되는 등 여러 가지 차별을 받게 되었다. 이에 개정 법은 근로자의 모집, 채용, 해고에 있어서 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최근 속인적인 요소에 의한 고용차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기업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다. 예를 들어,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단순히 고령자라는 이유로 우선해고를 하는 것은 법위반이 되며,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도 보다 인정받기 어렵게 되었다.
둘째, 고령자 초과고용 및 교육훈련 등에 대한 예산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과거에는 고용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고령자 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됨으로서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반회계 뿐만아니라 고용보험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의 우선채용의무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과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이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의무대상기관이었다. 그러나 최근 법개정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ㆍ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함)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넷째,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근거를 신설하였다. 과거에도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를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였으나 이 규정은 단지 노력의무만을 부과한 것으로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 이에 법개정을 통해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재고용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은 1992년 제정되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자체도 알지 못했다. 그만큼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도 점점 노령화되고 그로 인해 고령자의 고용 문제가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고 이번 법개정은 그러한 사회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기업은 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기본내용을 숙지하고 고령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고령자를 고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무법인 고려
오영배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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