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12대 국정과제 중 노동분야에서 가장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부분이 동일노동동일임금에 관한 것이다.
인수위는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을 새 정부의 주요한 과제로 보고 성, 장애, 학벌, 비정규직,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의 하나로 상정하였다.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동일노동동일임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이 새삼스러운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지만 동일노동동일임금, 더 나아가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은 여성계에서 오랫동안 주장하였던 남녀임금차별금지의 한 방안이며,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이미 법제화된 부분이다. 물론 법은 제정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실현되지 못한 부분이 많고 그로 인해 여전히 직・간접적인 임금차별은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1963년 민권운동과 여성운동의 성장으로 동일임금법(Equal Pay Act)를 제정하였고, 80년대에는 동일노동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하고자 하는 비교가치운동(Comparable Worth Movement)이 있었다. 비교가치란 서로 다른 종류의 노동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비교가 가능하므로 특정 집단이 수행한다는 이유로 차별적 평가와 저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정당한 평가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움직임이 있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동일노동동일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조로는 고용형태에 의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규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며, 제2항에서는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동일노동(idential work) 뿐만 아니라 유사노동(similar work), 동일가치노동(equal value work)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동노동임에서 한발짝 더 나아간 개념이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은 성별에 의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임을 직접적인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단순히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주요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즉,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성별, 인종, 민족, 고용형태(임시직, 일용직, 파견직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모든 불평등에 맞서는 논리이다. 현재의 동노동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표면적인 당위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노동현장에서 비정규직, 외국인, 여성 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노무법인 고려
정형옥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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