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사항이 있다.
즉,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하고, 1주 근무일을 개근했을 때 1일의 유급주휴일(통상 일요일)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형태를 고려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서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외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따라서 업무의 필요상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를 활용하는 기업에서는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관련 법률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며,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 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이내인 경우 또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다음으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함) •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체에서는 이들 근로자에 대해 감시 단속적 근로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관리 위탁업체 A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위탁업체가 B로 변경 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것이므로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과정에서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 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승계이후 사업종류, 해당 근로자의 업무, 승인근로자수 및 근로형태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다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다.(근기 68207-229, 2001.1.20.)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을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법률이 적용제외되므로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야간근로(22:00 ~ 익일 06:00)를 하였을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유급휴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휴일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 68207-930, 1994.6.9.)
노무법인 고려
오영배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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