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년수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보고 있다. 현실에서는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그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종종 분쟁이 발생한다. 따라서 그 포함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 휴업기간의 포함 여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휴업 및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등 근로자로서 재직 중에 휴업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 한편, 근로자의 책임에 의한 휴직의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범죄행위로 인하여 구금되어 휴직한 경우(1987.5.4. 근기 01254-7175),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당하여 정직된 경우(1984.5.28. 근기 1451-12318)등에 있어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있다.
● 군복무기간의 포함 여부
대법원은 1970년 개정 병역법과 관련하여 1970.12.31까지의 군복무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시키고 그 후의 복무기간은 근속연수에 합산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1993.1.15 92다41986). 행정해석도 개정된 병역법 시행 이후에 대하여는 노사간 별도의 약속이 없는 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1993.5.25. 근기 01254-1099).
● 노조전임기간의 포함 여부
재직중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 업무에 전임한 기간이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계속근로년수에 통산하여야 하며, 그 기간 중에 임금을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1981.7.1. 근기 1455-20260).
● 수습․시용기간, 해외유학기간의 포함 여부
입사후 수습기간이나 채용에 앞서 일정한 시용기간을 거쳐 정식사원으로 입사시킨 경우에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 해외유학의 경우에는 그 유학의 목적이 근로자로서의 직무에 관련되어 있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계속근로년수에 통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학을 하고 그 기간 휴직하거나 정직된 경우에는 산입할 수 없다고 하겠다(대판 1976.3.9. 75다872).
● 결근기간의 포함 여부
근로자가 결근으로 인해 해고되지 않은 이상,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1983.10.11. 근기 1451-25560)
● 기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일용직․임시직 근로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갖는 고용직․기능직으로 임명되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면 이 두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고 있다(대판 81.1.13. 80다2395).
퇴직금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장이 법령의 개정으로 적용대상이 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기간 동안의 근로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96.12.10. 96다42024).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퇴직하여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재입사하였는데, 재입사 당시에는 산입 규정이 없다가 재입사 후 퇴직할 당시에 종전의 재직기간을 산입하는 규정이 생겼을 때에는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 위 근로자의 처음 퇴직 전의 재직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1997.9.9. 97다2306).
노무법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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