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003. 7. 1. 시행 예정)되고 그에 따른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이 추진되면서 이는 해당 근로자와 관련 사업장의 주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근골격계질환이란 근골격계 부담작업(힘, 접촉스트레스, 진동, 반복, 저온, 불편한・정적인 자세 등과 같은 인간공학적 위험요소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는 작업을 의미하는데, 장시간 운전(전신진동)이나 높은 작업대에서의 작업(불편한 자세), 단순・반복적인 조립작업(반복) 등이 이에 해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목과 허리, 상・하지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하는데, 2001년도 산재통계에 따르면 주로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자동차여객 운수업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96년 한국통신공사 전화교환원의 경견완장해 집단발생(66명 산재승인)을 계기로 조금씩 사회에 알려진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은 1999년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 137% 증가, 2001년에는 58%가 증가하여 최근 3년간 약 37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특히 2002년에는 현대자동차(58명 산재승인), 대우조선(88명 산재승인) 등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 고위험 사업장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여 그 예방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근골격계질환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단순반복업무, 영상표시단말기 취급업무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노동부 지침(단순반복작업근로자작업관리지침(노동부고시 제98-15호), 영상표시단말기(VDT)취급근로자작업관리지침(2001. 1.4. 노동부고시 제2000-72호)) 등을 통한 관리가 이루어져 왔으나, 질환자 발생이 늘어나면서 법에 의한 사업주 예방의무를 명시하고, 관련 규칙을 보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즉, 단순반복업무와 영상표시단말기 취급업무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미리 그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환경 및 근로시간 등을 적절하게 운영해야 할 예방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 사업주는 최소 3년에 한번은 근로자 면담, 근골격계질환 증상설문조사, 작업환경의 인간공학적 조사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컴퓨터 사용, 조립작업 등 단순 반복작업을 하거나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해야 하는 사업장, 중량물 취급 등 과도한 신체부담이 따르는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종업원들의 작업환경 및 위험도를 측정해 작업대를 체형에 맞게 조절하거나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교정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조치를 해야 한다.
또 과도한 업무지시를 삼가고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해 종업원들의 피로누적이나 스트레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의 징후를 호소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학적 관리나 작업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당해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유해요인과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하는 등의 사업주의 노력이 요구된다.
노무법인 고려
공인 노무사 오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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