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참여정부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과 그리고 새로운 장관의 임명으로 각 분야의 새로운 정책 방향이 세워지고 있다. 이 중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과제는 한마디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구축, 중층적 구조의 사회적 파트너쉽 형성, 자율과 책임의 노사 자치주의 확립, 근로생황의 질 향상, 노동행정서비스의 역량 확충,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등 6대 세부 방안으로 나뉜다.
참여정부에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세부적으로는 노동조합의 명칭사용 및 제한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추진하는 것,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ILO 권고·외국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직권중재 회부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직권중재제도 개선하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는 원칙과 신뢰, 대화와 타협의 기조하에 중층적 협의·교섭구조를 확산시키겠다고 한다. 합의에 대한 이행구조를 정립하는 등 노사정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업종·산업별 노사정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등 중위적 수준의 사회적 협의체제 구축하며, 기업별 교섭을 전제한 노동관계법을 정비하고, 여건이 마련된 공공·민간부문부터 업종·산업별 교섭을 점차적으로 유도하여 중층적 교섭구조를 점진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한다.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공권력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분규 관련 법위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관행을 확립하겠다고 한다. 더 나아가 평화적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신중히 하고, 노동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 강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 노동자들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등 정부가 모범을 보이는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실현(노동위원회에 "공공부문특별조정위원회" 설치검토)하겠다고 한다.
또한 노동시장내의 상대적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5일제 법안의 조기처리와, 노동시간 단축 및 일과 여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과제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노사합의로 선택케 함).
그리고 전통적 노동문제의 증가와 함께 비정규직·외국인근로자 보호 등 새로운 노동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노동행정역량의 확충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조직·인력 확충으로 공적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사적조정 기능의 활성화로 공적조정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과제도 제시하였다(사적조정 전문인력 Pool 구성·관리).
마지막으로 지식기반산업의 성장과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생산성·고임금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창업활성화 기반 구축, 산업혁신에 따른 청년층 일자리 창출 강화, 과학기술혁신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환경·교육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매년 5～10만개 창출하겠다고 한다.
위와 같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소기의 정책효과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노무법인 고려
공인 노무사 오영배
02-545-1482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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