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회사 임원의 근로자성과 관련해 별도로 임원의 범위, 근로자 여부 등에 대해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임원의 근로관계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이사 이상의 직급을 임원으로 규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임원이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대표권 또는 집행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지만, 임원이 회사의 경영방침을 결정할 권한(이사회 등에 참여하고 발언권과 표결권이 있는 경우)이 있고, 업무집행권을 갖는 경우에는 회사와의 관계가 사용종속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위치에서의 위임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이 있는 임원으로 보나, 반드시 등재여부에 따라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즉,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노무만 제공할 뿐 회사의 경영에 대한 어떠한 결정권한도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영에 대한 결정권한과 업무집행권 등이 있는 임원인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임원의 근로자성)는 형식적인 명칭과는 상관없이 그 실제(사용종속관계 여부)가 어떠한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닐 경우 당사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나(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해고 등에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 관련 행정해석
▶ 월급직 임원(이사, 상무, 전무)의 근로자 인정 여부(2001. 3. 23, 안정 68307-203)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법 제14조)를 말하는 바, 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지위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로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나,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귀문 월급직 임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에 따라 근로자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자라도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1999. 7. 24, 근기 68207-1800)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정관의 내용상 임원이 사장의 업무를 분장하며 임원의 보수 등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등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자라도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법인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 임원의 지위 등에 대한 정관의 규정, 그가 수행한 업무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처리함이 바람직함.
공인노무사 오 영 배(노무법인 고려)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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