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합병과 근로조건의 포괄승계
회사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1개의 회사로 합체하는 것을 말하며, 특정 회사가 소멸하고 다른 회사로 흡수되는 흡수합병, 합병의 당사자인 모든 회사가 소멸하고 새로운 회사로 합체•설립되는 신설합병의 경우가 있다.
사업의 필요에 의해 합병이 되게 되면 기존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
판례는 회사의 합병에 의해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 즉, 새로운 합병회사가 해산회사의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해산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노동조합에 대한 상대방으로서의 지위와 의무가 그대로 포괄승계된다. 합병에 의해 해산회사 근로자와 합병회사 근로자간의 근로조건의 차이(임금, 퇴직금 제도 등)가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균등처우 위반 및 퇴직금 차등제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합병당사자간에 해산회사의 근로자의 일부를 승계에서 제외하기로 하거나, 해산회사 근로조건의 일부를 승계하지 않기로 한 합의(퇴직금 누진제를 승계하지 않고 법정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와 같이)는 무효이다.
물론 근로조건의 승계와 관련해 해산회사와 근로자의 합의, 합병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기존의 근로조건을 단절하거나 또는 새로운 근로조건으로 변경할 수 있다. 판례는 『회사가 합병되면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 한하여 합병 전날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되, 이는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그대로 두고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의 지급이 아니라 회사에서의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의미에서의 청산퇴직금의 지급이며, 이를 청구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청구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합병 후의 회사에 자동으로 근속관계가 승계되어 나중에 퇴직할 때 합병 전 회사에서의 근로기간까지도 합산된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여 그 중 어느 것을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기회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과 함께 퇴직금을 청구하면서 퇴직하고, 그 다음날 합병 후 회사에 신규 입사한 경우, 이는 합병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위 근로자 스스로의 진정한 의사라 할 것』(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46198 판결)이라면서 해산회사와 근로자가 합의에 의해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함으로써 합병회사에서 해산회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합병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기로 새롭게 합의한 경우』(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9370판결)와 같이 해산회사 근로자와 합병회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차이를 없애고 통일적인 근로조건을 운영하기 위해 해산회사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변경한 경우에는 합병회사에서의 새로운 근로조건이 적용된다.
공인노무사 오 영 배(위더스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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